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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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보육교사경력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치원 방과후 대체교사 경력 및 어린이집 근무 중 육아휴직 기간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에 산입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2005.1.30. 이후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100%,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50%를 호봉인정 근무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력별 입증 방법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근무 중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방과후 대체교사 경력 및 어린이집 근무 중 육아휴직 기간 모두 보육교사 호봉인정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대체교사의 경력의 경우 2005년 1월 30일 이후부터 인정).

다만, 해당 호봉인정기준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근무 어린이집별 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02-2133-50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은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2/08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839	(	2024.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silverbe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