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확인·감독 요청

○ 답변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전달하여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2/08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973	(	2024.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