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41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2/05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2. 1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5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상정구역 (9곳)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	신 규 (내부부고)
2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 (11,981.1㎡)	공동주택 818세대 (공공171, 분양647), 부대복리시설 등	4개동 9/39	신 규 (건축+경관)
3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청담동 53-8, 22번지 (1,862.8㎡)	공동주택 26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	1개동 7/26	신 규 (건축+경관)
4	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원 (3,052.5㎡)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 (공공54, 분양182), 오피스텔 42실	2개동 5/24	신 규 (건축+경관)
5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13,364.5㎡)	공동주택 305세대 (공공46, 분양259), 부대복리시설 등	3개동 3/35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 구역 지정
6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8/37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3차 (12.26.)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04-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3.5.8.	신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3.6.19.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9곳)

- `24.1월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 6곳

- `23.9월	신통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 1곳

- `22년	신통재개발 후보지 확대구역 : 2곳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4-04-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대지면적 11,981.1㎡)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4.42%, 용적률 769.98%
연면적 169,933.971㎡, 4개동, 지하9층/지상3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23.02.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ㅇ '23.04.06. : 영등포1-11 재촉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3-114호)

ㅇ '23.07.25.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검토)

ㅇ '23.09.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4.16. 촉진계획(변경), `23.09.25.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위치 및 공공보행통로 적정성, 입면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경로당(360.0㎡), 어린이집(420.0㎡), 실내놀이터(100.0㎡), 작은도서관(280.0㎡), 다함께돌봄센터(12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0.68%, 총 1,280.0㎡)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4-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담 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53-8, 22번지(대지면적 1,862.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3.08%, 용적률 597.63%
연면적 21,348.94㎡, 1개동, 지하7층/지상2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10.1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10.17. 성능위주설계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 170.84% 완화

- 공개공지 : 85.42%, 제로에너지 5등급 : 46.98%, 지능형건축물 3등급 : 38.44%

ㅇ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 16m 완화

- 공개공지 : 16m

ㅇ 공개공지 위치 및 부대시설 건축한계선 준수유무 검토

24-04-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원(대지면적 3,052.5㎡)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818.98%
연면적 36,403.98㎡, 2개동,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54, 분양182), 오피스텔 42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3.09.26.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고시 제2014-314호)

ㅇ '23.06.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0.19. : 마포 4-12지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고시(시고시 제2023-443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6.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2.04.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고시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0% 완화

- 친환경 개발 100%, 보행가로활성화 50%,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20%, 방재 관련시설 30%

ㅇ 기반시설 제공 인센티브 용적률 : 119%

ㅇ 공개공지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 세대간 사생활 침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적정성 검토

24-04-5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대지면적 70,925.3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26.31%, 용적률 299.98%

연면적 70,925.37㎡, 3개동,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5세대: 공공259, 분양46),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76.08.21. : 서초아파트지구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ㅇ '22.06.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10.06.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22-405호)

ㅇ '23.05.11.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9~11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4회)

▢ 논의사항

ㅇ '22.06.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기본계획 변경하여 `23.5.11. 교통영향평가, `23.9월~11월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완화 사항 검토 (인동간격 40% 완화)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경로당(375.95㎡), 어린이집(420.98㎡), 작은도서관(421.96㎡), 지역문화센터(495.33㎡), 기타 시설(424.6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5.99%, 총 2,136.9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4-6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세운5-1,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대지면적 6,424.6㎡)

ㅇ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구,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41%, 용적률 1,506.22%
연면적 134,488.28㎡, 1개동 지하8층/지상37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04.19. :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ㅇ '23.09.0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ㅇ '23.09.27. :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ㅇ '23.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ㅇ '23.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9.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3.10.2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2.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400% 제공

- 녹지생태공간 141.1%, 공동개발 50%, 지구통합 관리운영 20%, 상가세입자대책 50%,
도시경제활성화유도 88.9%, 공익시설 5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정 여부 : 200% 제공

< 2023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도심공원 측에서 보이는 거대한 매스의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입면의 매스분할 등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세장한 공개공지는 전면의 도심공원과 연계하여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기 바람

ㅇ 기부채납시설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은 주 건물 및 주변과 어울리도록 변경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드롭오프존 부근 상부를 오픈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사무공간의 서향에 대한 채광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조 경

ㅇ 저층부가 유리로 되어 있으므로 조류방지조치를 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상1층 보이드 등 매층 층간구획을 명확히 계획하기 바라며, 층간구획시 피난경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피난경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서측의 세장한 공개공지 부분이 단순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남측 공개공지에서의 진입과 도심공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극적 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주출입구 공간과 에스컬레이터 진출입공간이 협소하므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자전거주차장이 개방형 녹지공간에서 너무 깊숙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동선을 짧게 계획하기 바람

ㅇ 개방형 녹지 및 공개공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층 서측 입면에서 내외부 경계를 풀어줄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안쪽 구석에 면한 주차구획은 실질적인 주차가 어려우므로, 주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벽면에서 이격하여 주차계획하기 바람

ㅇ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의 출입문을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도 계획하여 편리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4층 근생 좌측 하단(X2-Y2) 공간을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2층의 전기실 레벨을 기계실보다 높게 계획하여 침수에 대비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서측 세운상가 공원에 면한 부분의 입면을 요철등을 통해 디자인 개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고화질 기반의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세부 운영 메뉴얼에 의한 상시운영체계를 갖추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필로티의 자전거보관소에 도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장치나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공용화장실은 출입구를 개방형 내지 상하부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비상벨 및 불법카메라탐지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지진력저항시스템으로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을 적용하였으므로 특수전단벽 배근상세 적용가능한 단면 확보를 확인하기 바람

ㅇ 건물골조시스템에서 골조가 수직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Y2열과 Y3열 코아벽체가 가능한 곳에 기둥배치하거나 기둥배근을 적용하기 바람

ㅇ 지상22층, 23층에서 기둥열이 어긋나는 X1-1열, X9-1열 기둥이 구조계획과 같이 경사기둥 적용에 대해 설계자와 협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계 시 추가하중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단면계획하였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X1열/Y1열-Y4열 지상1층~지상3층 구간은 기둥과 거더의 배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Y3-Y4열/X3-X9열 구간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와 저층부 슬라브 오픈구간은 구조설계자와 평면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7층 연료전지실은 다른 공간과 별도 방화구획, 별도 감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구획은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의 스프링클러는 K Factor 115 이상으로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급속충전구역은 지하3층 주차장에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승강기 코아에서 보안게이트 사이에 상시개방식 방화문이 설치되는데 보안게이트와 방화문 사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ㅇ 1층 로비 라운지 층간구획이 외부 출구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ㅇ 지상 22층 피난안전구역의 계단 출입 경로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바닥에 설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