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17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정재현	02/06
			고현정
협 조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주무관			윤지원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2024.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안)

□ 안건명: ***************************

□ 관련근거

ㅇ「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23.5.4.)

ㅇ「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알림 (주거정비과-6795호, '23.5.8.)

□ 상정사유

ㅇ ************에서 **********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하였으며, ****** 법적기준 및 제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후보지로 추천함에 따라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 개요

ㅇ 위    치: ************

ㅇ 면    적: *******

ㅇ 용도지역: **************************************

ㅇ 토지등소유자: *****************************

ㅇ 위치도 및 용도지역 현황

******

□ 추진경위

ㅇ ’23.05.22.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접수를 위한 번호부여

ㅇ ’23.09.18.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주민→ 구)

ㅇ ’24.01.12.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천(구→시)

□ 법적요건 검토

ㅇ 필수요건 충족, 선택요건 2개 충족

구 분	필 수		선택(1개 이상 충족)
기준	노후도 (동수)	구역면적	노후도 (연면적)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2/3이상	10,000㎡이상	2/3이상	40%이상	40%이하	60호/㏊이상
검토 내용	*****	*******	*****	*****	*****	*******
검토 결과	적합	적합	-	적합	-	적합

□ 검토의견

ㅇ ************ 법적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관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후보지 추천(공문) 1부.

2. 후보지 상정(안) (대용량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