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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계획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722(2024.02.06.) 및 병해충방제과- 760(2024.02.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산림병해충방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및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나. 금회 교부 및 재배정액 : 금2,898,193천원 (국비 2,178,990 / 시비 710,203)

1)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 교부

(단위:천원)

예산과목	과목별	예산액	교부완료액	이번교부액	남은교부액	비고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계	*********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자치구

※ 서초구 '긴급방제 예산(국비2억원)'은 금회 교부하고, 시비보조금(6천만원)은 추경편성 교부 예정

2)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 재배정

(단위:천원)

예산과목	과목별	예산액	배정완료액	이번배정액	남은배정액	비고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계	*******	*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	*	사업소
	재료비	*******	*	*******	*	자치구 사업소
	시설비	*******	*	*******	*	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	*****	*	*	*****	본청

3) 산림병해충방제(자본) : 교부

(단위:천원)

예산과목	과목별	예산액	교부완료액	이번교부액	남은교부액	비고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자본)	계	******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서초구

4)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 교부

(단위:천원)

예산과목	과목별	예산액	교부완료액	이번교부액	남은교부액	비고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계	*******	*	*******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	자치구(8)

다.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방법

○ 일반회계 계좌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입금(교부금) 및 차세대e-호조 예산 재배정

○ 전액 시비사업(지역현안)은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추진계획'에 의거, 설계심의 후 예산재배정 예정

- 앵봉산 가족캠핑장 해충방제사업: 은평(4천만원)은 5천만원 미만으로 심의 제외

- 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재선충병): 서초(3억원)는 내부심의, 서울대공원(1억원)은 서면심의

붙임  1. 2024년 산림병해충방제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2.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0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033	(	2024.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