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62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도연	정영미	이인수		02/08
				하재호
협 조
	재무팀장		성민관

2024년 변상금 부과·징수 계획

2024.  1.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변상금 부과·징수 계획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부과내역

ㅇ 기    간 : 2023. 1. 1. ~ 12. 31.

ㅇ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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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    액 : ***********

ㅇ 산출방법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ㆍ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대부료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6조

ㆍ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 부과계획

ㅇ 부과시기 : 2024년 3월

ㅇ 분할납부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적용이율 :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ㅇ 과오납금 반환

- 환급금 발생일 : 감면 결정일

- 소멸시효 기간 : 5년

- 이자 적용기간 : 결정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 까지

※ 적용이율 :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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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4. 2.       : 변상금 사전통지, 이의 처리, 분할납부 접수

ㅇ ’24. 3.       : 변상금 부과고지

ㅇ ’24. 5.       : 변상금 독촉고지

ㅇ ’24. 2.~ 12. : 과년도 변상금 체납고지 등 납부 독려

붙임 1. 변상금 세부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관리대장 1부.

3. 업무 처리 절차 1부.

4. 관련 서식 1부.

5. 매매계약서(남○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