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915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김나연	최미경	02/08
		이주영A

2024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추진 계획

친환경건물과

2024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추진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9조(사업자의 의무이행)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ㅇ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18조(사후영향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검토 가이드라인

□ 기관별 역할

사 업 자	□ 협의내용 이행 □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 환경영향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제출
승인기관· 협의기관	□ 조사서 검토 및 현지조사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 협의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사실시,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
협의기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대상사업장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2024.1.1.기준)

계	공사시	공사시/운영시	운영시
61건	29건	14건	18건

※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착공에 따라 공사시 추가 예정

Ⅱ		추진방향

ㅇ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전문성 강화

- 공사시 : 전문기관 검토용역        - 운영시 : 자체(담당자) 검토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연계, 협의내용 이행점검 강화

- 검토 후 상시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 효율 증대

Ⅲ		세부추진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ㅇ 검토대상 및 방법

- (공사시, 공사시/운영시) : 전문기관 검토용역

□협의내용 이행 및 민원 발생율이 높아 사업장에 대한 검토 집중이 필요

￭ 용역업체 : 전문기관                 ￭ 용역기간 : 착수일 ~ ’25.1.20

￭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등

- (운영시) : 자체(담당자) 검토

ㅇ 검토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보완서, 추가자료 등 포함)과의 연계성 고려

- 평가항목별 세부 조사항목, 지점, 시기, 주기,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 사업자의 조사·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 등

ㅇ 검토결과 조치

- (전문기관 검토) 검토결과 서울시 제출 → 사업자, 승인기관 검토결과 통보

- (자체 검토) 사업자, 승인기관 검토결과 통보

- 검토 후 수시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 효율 증대

□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점검(수시)

ㅇ 점검대상 : 결과통보서 검토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ㅇ 점 검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담당자

ㅇ 점검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후 필요 시 현장점검 진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실시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마련 확인

- 저감방안 미이행 등 현장관리 미흡시 현장조치 및 이행조치요청 실시

ㅇ 점검방법

- 원활한 점검을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현황 기록) 사전확보

- 심의위원 사전 검토 후 현장점검 실시

□ 위반시 조치계획

ㅇ 과태료 부과(조례 제34조)

-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전부 및 일부 미실시

- 협의내용 미이행시 : (1차) 조치명령(승인기관에 요청) → (2차) 과태료부과

□ 필요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조치요구

-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위반 등

ㅇ 현장 시정조치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ㅇ 자치구 통보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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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장 현황(2024.1.1. 기준)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표(양식) 1부.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사업장 방문서(양식) 1부.

5.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