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980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유진	김훈	최원석	김장수		02/08
					代김장수
협 조

- 2024년 제1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제1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한 심의 신청이 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2. 14.(수) 08:30 ~ 10: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4명

ㅇ 안    건 : 신규위원 위촉 및 심의(변경) 1건

- 신규위원 위촉

- 노원구 상계동 690 청년안심주택 변경 심의

2		추진절차

ㅇ 위원별 사전검토              : 2024.01.31.(수) ~ 02.07.(수)

ㅇ 사전검토의견 보완(사업시행자)              : 2024.02.13.(화)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2024.02.14.(수)

ㅇ 심의결과 통보(시→사업시행자)              : 2024.02.16.(금)

3		안건 개요

연번	위치 (인접역)	부지 면적 (㎡)	건립개요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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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ㅇ 참석위원 수당 및 회의준비비, 회의자료 제작비 등 지출

- 예산과목 :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제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