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814218)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814218

2. 접수일자 : 2024. 1. 26.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사업자가 임야 외로 지목변경하지 않을 것을 사업계획에 명백히 명시하고,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한 산림욕장등(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산지관리법상 허가 신고 중 의제 처리를 위해 미리 협의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사본 또는 복사본 형태로 공개 요청

5. 결정내용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산지전용 협의 요청서)

※ 1.「산림휴양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됨

2. 산림욕장등의 설치는「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의1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5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름

붙임  관련법령 및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0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137	(	2024.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