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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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3190079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광장 인근에 설치된 노점상 몽골텐트를 포함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하천법 제73조 ‘행정집행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른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시설물 철거 후 주변 환경 복원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점용물을 제거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여의도 한강공원 내 몽골텐트의 제거에는 적용이 힘든 조항입니다.

수해와 유사한 재해 또는 위험성을 가진 상황의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법률 조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몽골텐트의 제거는 정식으로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우고 계고 및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해야 하며, 이는 노점상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10월 해당 몽골텐트의 무단 점용에 대한 하천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하천법 개정·대안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점상 문제 및 해당 몽골텐트 적치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김종범 주무관(☎ 02-3780-0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종범		주무관	문경덕		여의도안내센터장	02/07
代문경덕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594	(	2024. 2. 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20220401150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