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관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관리를 해야한다는 건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법령 상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등으로 제재할 법률이 없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입법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여 업체에는 견인 시 견인료 40,0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http://seoul-pm.eseoul.go.kr)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견인 등 현장 행정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자치구 주차단속부서와 자주 소통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2/07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107	(	2024. 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