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푸른도시과-5379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푸른도시과장		건설교통국장
유희용		강명환	이현삼		전결 02/07
					이상용
협 조						주무관		이미란
						주무관		이옥렬
						주무관		박윤경
						주무관		강병진
						주무관		박대호

	포용적 도시 성장, 스마트 그린도시 강동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계획

2024. 02. 06.

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특별사업경찰단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 2024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市 공원여가정책과-589, 2024. 1. 15.)

2		추진방향

□ 적극적인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적발된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하여 관리 강화

□ 단속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 향상 등

	주요 불법행위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 없이 시행한 행위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한 경우 등

3		개발제한구역 현황

□ 일반현황

○ 지정면적: 8.164㎢

- 지목별 현황

(단위: ㎢)

전체면적	임야	전	답	대	잡	기타 (하천, 도로 등)
8.164	1.83	0.87	0.42	0.27	0.13	4,644

* 강동구 전체면적의 33.24%(서울시 19개 자치구 중 9위)

* 국공유지 4.95㎢, 사유지 3.21㎢

○ 관리구역: 11개동

- 강일동, 상일1·2동, 암사2․3동, 고덕1․2동, 둔촌1․2동, 명일동, 길동

○ 취락지구 지정현황: 8개소

연 번	지 구 명	위 치	괸 리 면 적(㎥)		비 고
			도시관리계획	GB관리계획
합 계	8개소		119,820	119,820
1	가래여울마을	강동구 강일동 141 일원	16,492.0	16,492.0
2	화훼마을	강동구 둔촌동 586 일원	13,705.0	13,705.0
3	둔촌마을	강동구 둔촌동 108 일원	14,383.0	14,383.0
4	양지2마을	강동구 암사동 281-5 일원	3,199.0	3,199.0
5	서원마을	강동구 암사동 102 일원	32,882.0	32,882.0
6	선사아랫마을	강동구 암사동 607 일원	14,201.0	14,201.0
7	선사윗마을	강동구 암사동 178 일원	19,003.0	19,003.0
8	가재골마을	강동구 고덕동 584 일원	5,955.0	5,955.0

- 지정일자: 2009.02.12. [서울시 공고 2009-47호]

※ 양지마을 제외: 개발제한구역 해제(‘12.08.)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이력

○ 1971. 07. 30.: 11.27㎢ 지정 [건 설 부 고 시 제1971-447호]

○ 2003. 10. 30.: 0.912㎢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33호]

○ 2005. 08. 03.: 0.590㎢ 해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7호]

○ 2012. 08. 23.: 0.047㎢ 해제 [서울틀별시고시 제2012-222호]

☞ 양지마을 해제

○ 2012. 12. 21.: 1.472㎢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2013. 12. 05.: 0.007㎢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

○ 2017. 12. 14.: 0.078㎢ 해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7호]

□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4		단속계획

□ 단속기간: 2024. 1. ~ 12.

※ 분기·수시로 합동·특별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

□ 단 속 자: 8명(총괄 1, 단속반 7)

□ 단속방법

○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행

○ 현장방문 시 육안확인 및 정밀점검하여 위법행위 확인

○ 항측자료를 활용하여 신발생 여부 확인 등

5		단속 세부계획

□ 단속반 편성

○ 지역별 단속반 편성(총2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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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 상황에 따라 순환단속 및 인원 탄력배치 시행

○ 단속내용

- 장기 미복구 및 상습 재발생 지역 집중 단속

- 적발된 불법행위의 행정조치 현황 및 조치완료 지역 사후관리 여부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등) 관리 실태 등

○ 중점 단속대상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산림훼손		무단 용도변경		무단 물건적치		무단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용도변경 ∙성토․절토 및 주차장 등		∙산림훼손하여 농작물 경작 ∙무단 죽목벌채, 토석 채취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무단 용도변경 등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물건 쌓는 행위		∙건축허가․신고․승인․ 없이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하는 행위

○ 위법행위 행정조치

위법행위 적발		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사 후 관 리
∙즉시 자진철거 등 계도 ∙원상복구 시정명령 (2회 이상) ※ 신발생 위법행위 처분사전명령 시행		∙고발조치 – 필요시 ※ 개특법 위반: 서울시민생사업경찰단 ※ 산지관리법 위반: 관할 경찰서		∙미시정 위법행위 1회/년 부과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대장 관리 (시정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 점검대상

- 초소 1개소(상일동), 경계표석(강동001~ 강동300), 안내판 4개(보훈병원옆 등)

※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및 별내선 8호선 연장(1공구) 공사지역은 사업종료후 신규설치 및 정비 필요

○ 점검기간: 2024. 1. ~ 12.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

○ 점 검 자: 푸른도시과장 외 7명(단속반)

○ 점검방법: 육안에 의한 조사 실시

○ 점검내용: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안내판 망실 및 훼손 등 전수조사

○ 조치계획

- 망실 및 훼손된 경계표석 발생시 2024년 예산(국비) 요청

- 경계표석 정비 및 마을 내 주민이동이 많은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등

6		기타사항

□ 단속공무원 자체교육

○ 대    상: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 직원

○ 교육횟수: 분기별 1회 ※ 탄력적 실시

○ 교    관: 푸른도시과장 또는 녹지관리팀장

○ 내    용: 단속요령 및 기타 지시사항, 부정부패 예방 교육 등

□ 홍보활동 등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각 동에 안내문 배포

○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 및 전기사고 대비 홍보활동 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매수제도 안내 등

□ 불법행위 단속규정 개정에 따른 관리대장 관리

○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관리대장 관리 의무화

○ 변경된 불법행위 관리대장 서식에 맞추어 불법행위 관리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보고(市 공원여가정책과-589, 2024. 1. 15.) 참고

7		행정사항

□ 자체 단속계획 제출          : 2024. 2. 8.까지(강동구 → 서울시)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보고: 월보(강동구→서울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보고: 분기보(강동구→서울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 1부.
3. 불법행위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