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595		주무관		재난시설팀장		도시안전과장		안전환경국장
결재일자	2024. 2. 7.
			조동신		정석원		박태한		02/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민영기
			협조
방침번호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代오상준		건축과장 직무대리			代박혁제

2024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2024. 2.

동 작 구

(도시안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급경사지 현황	1

Ⅳ. 세부 추진계획	2

1.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2

2.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4

3.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6

4.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7

5. 신규 급경사지 발굴에 따른 지정·관리	7

Ⅴ. 행정사항	8

Ⅵ. 향후계획	8

붙임1.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및 행동요령 1부.

붙임2. 관련 작성서식 1부.

붙임3.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붙임4. 관내 급경사지 목록 1부.

붙임5. 인명피해 우려지역 목록 1부.

2024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빙기(2~4월)·우기(5~10월) 안전점검 추진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장 재난예방조치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안전점검)·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확보)

□ 「2024년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서울시 산지방재과-1005, 2024.1.24.)

Ⅱ		추진배경

□ 해빙기(2~4월) 및 우기(5~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ㅇ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재해대책 기간 중 발생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ㅇ 재난사고(급경사지 붕괴·낙석 등)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Ⅲ		급경사지 현황(2024. 2월 기준)

□ 부서별 관리현황

ㅇ 시설물 수 :　총 38개소(공공 13, 민간 25) / 관리부서 : 5개 부서

- 시설물 철거 및 급경사지 기준 미달, 타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중복시설 등 관리 제외됨에 따라 2023년(39개소) 대비 1개소 감소

ㅇ 붕괴위험지구(D등급) : 1개소

- 사당동 162-82(주택 옹벽)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A	B	C	D	E
계	38	0	16	20	2	0
주택지원과	5	0	2	3	0	0
도시정비2과	3	0	0	3	0	0
건축과	18	0	6	10	2	0
도로관리과	11	0	7	4	0	0
공원녹지과	1	0	1	0	0	0

□ 용도·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주 택	도 로	아파트	공 원
계	38	21(붕괴위험 1)	11	5	1
공공	13	1	11	0	1
민간	25	20	0	5	0

Ⅳ		세부 추진계획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앙-지자체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ㅇ 기    간 : 해빙기(2. 14. ~ 4. 15.), 우기(5. 15. ~ 10. 15.)

ㅇ 방    법

- 관리부서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비상근무 등)

· 평일, 근무시간 및 휴일(당직실) 비상연락체계 구성

·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라 필요 시 비상근무 실시

ㅇ 근무부서 : 급경사지 관리 5개 부서 및 도시안전과(각 사무실)

ㅇ 근무내용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붙임 1)

- 사고발생 시 상황 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초동보고(붙임2 서식4)

- 낙석·붕괴 등 피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원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중앙 전문가 현장조사 지원(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상황실·당직실	보고 →	- 산지방재과	보고 →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

ㅇ 붕괴 등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 주민대피에 활용할 수 있는 관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운영

< 시스템 구축·운영 개념도 >

강우량계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상황 전파 (시·군·구 상황실)	→	문자전광판	→	선제적 주민대피
				문자 알림(모바일)
변위계측기
				마을경보기(옥외)
정보수집장치
				가정용 무선방송 시스템

□ 인명피해 예방 강화

ㅇ 기    간 : 해빙기(2월 限), 우기(6월 限)

ㅇ 대    상 :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지정현황 : 총 5개소(상도동 산 65-159, 대방동 520, 본동 485-2, 동작동 216-23, 331) 관리부서 지정 예정

ㅇ 방    법 :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장소, 담당자 지정 후 예찰활동(주 1회, 육안관찰) 실시

ㅇ 내    용

- 급경사지 붕괴 시 최대 영향범위(50m) 내에 주택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관리(붙임5)

- 급경사지 붕괴 시 주민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로 추가 관리(붙임2 서식1)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급경사지 중 붕괴위험지역(D 등급)

※ 지정현황 : D등급 1개소(사당동 162-82)

ㅇ 방    법 : 관리책임자 지정 후 예찰활동(주 1회, 육안관찰) 실시

- 관리책임자 지정 : 공무원, 주민(자율방재단, 통장 등) 지역별 1명

- 관리카드(붙임2 서식3) 작성(강우 특보 시 매일 실시)

ㅇ 내    용

- 위험요인 및 관리상태(관리대장 비치, 표지판 설치 등) 확인

- 비탈면 손상(낙석, 지하수 용출 등), 시설물 변형·파손 여부

- 측구, 배수공 등 배수 시설물의 정비·관리상태 여부

	해빙기 및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 관리부서별 전수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해빙기) ’24. 2. 14.~4. 15. / (우기) ’24. 5. 15.~6. 14.

- 붕괴위험지역 및 생활권 인근(주택, 공단 등 건물 및 이용량 많은 도로, 공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선 점검(~ 2월 限)

- 그 외 급경사지,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 3. 31 限)

※ 추후 우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 예정

ㅇ 대    상 : 5개 부서 38개소(붙임4)

ㅇ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붙임2 서식2) 활용

- 부서 자체점검 시 민간전문가(또는 유관기관) 포함 2인 이상 합동 점검

- 사유시설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사전협의 후 점검 실시

- 정비사업 중인 경우 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와 병행하여 점검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총괄 책임자와 확인

ㅇ 점검내용

[해빙기] 지하수 용출, 뜬돌 등 낙석 우려 및 시설물 변형여부 중점

-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배수·낙석·보강·표면 보호시설)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표지판, 안전휀스 등) 설치, 현장 및 주변 침하 등 변형 여부, 가시설물(토류벽, 거푸집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상 유무 등

[우  기] 취약부(계곡부, 혼삽사면, 토사사면) 및 배수시설 기능 중점

-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계곡부* 형성 여부

* 계곡부는 지표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반강도를 약화시켜 표토층 유실 유발

- 토사･낙엽 등 협잡물 퇴적 및 비탈면에 유입되는 지표수 차단을 위한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 공사장 내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장비 비치 여부, 배수로 등 퇴적물 정비 여부, 토사 노출사면 방수포 등 보호대책 마련 등

ㅇ 결과보고(붙임2 서식5, 붙임3 엑셀)

- 해빙기 점검결과 제출(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 ’24. 4.  8.(월) 한.

- 해빙기 점검결과 제출(도시안전과 → 서울시) : ’24. 4. 12.(금) 한.

※ 우기 점검결과 제출일은 5월 중 통보 예정

□ 중앙 합동점검(행안부, 민간전문가)

ㅇ 기    간 : (해빙기) ’24. 3. 25. ~ 29. / (우기) ’24. 6. 10. ~ 14.

ㅇ 대    상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 해빙기 보수·보강 미완료 지역 및 정비사업장 우선 고려

ㅇ 점 검 반 :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서울시(산지방재과) 직원 합동

ㅇ 점검내용 : 자치구별 관리대책 및 점검 실태 등

-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위험요인 안전점검 및 조치여부

※ 급경사지별 해빙기 안전점검표와 NDMS 안전점검 결과 입력 확인

- 공사장 내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현장 안전조치 실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유형

ㅇ 현 장 조 치 :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ㅇ 보 수·보 강 :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가능한 경우

ㅇ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시설관리부서별 자체예산 및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을 통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사유시설은 민간 관리주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시 행정명령 방안 강구

ㅇ 긴급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시설관리부서는 최종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대상 및 조치방안(시기, 유형 등)을 취합 후 도시안전과로 제출(붙임3)

□ 체계적 이력관리

ㅇ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 현행화 철저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방안 입력 등 체계적으로 위험요인 관리

ㅇ 붕괴위험지역 집중관리

-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 관리카드 작성(붙임2 서식3)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

ㅇ 구 홈페이지를 통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 급경사지 명칭, 위치, 점검기간, 결과, 조치계획 등 공개

- 사유시설은 제반여건 고려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실명제 실시

ㅇ 급경사지통합시스템 상 점검자 소속, 점검자명 등 입력조치

	신규 급경사지 발굴에 따른 지정·관리

□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관련 수요조사 시 적극 발굴·제출

□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따른 신규 급경사지 발굴 시 DB구축, 주기적 안전점검(연 2회 이상) 등 체계적 관리

ㅇ 위험성 높은 D~E등급은 붕괴위험지역 지정하여 관리 철저

Ⅴ		행정사항

□ 시설관리부서 협조사항

ㅇ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및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 점검결과(붙임2 서식5, 붙임3) 도시안전과로 제출 : ’24. 4. 8.(월)

ㅇ 예찰활동 철저 및 급경사지 인명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도시안전과로 즉시 통보

8

□ 상황관리체계 구축

ㅇ 부서별 상황관리 담당자 지정 및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 도시안전과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상황관리 총괄

□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ㅇ 관리책임자 지정 및 주민(자율방재단, 통장 등) 1명 지정

Ⅵ		향후계획

□ 해빙기 자체점검 실시(시설관리부서)        : 2. 13. ~ 3. 31.

□ 해빙기 중앙합동 표본점검(행안부)          : 3. 25. ~ 3. 29.

□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서울시)    : 4. 10.

ㅇ 자체점검 결과 제출(관리부서→도시안전과) : 4. 8.

□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 5월 중

붙임  1.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및 행동요령 각 1부.

2. 관련작성서식 1부.

3.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4. 관내 급경사지 목록 1부.

5. 인명피해 우려지역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