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006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4. 2. 7.

한상아

정호연

고영석

02/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윤은석

협  조

보육지원팀장

김덕미

2024년 「서울형 0세 전담반」 추진 계획

2024.02.06.

강   북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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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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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4년 「서울형 0세 전담반」 추진 계획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0세전담반’을 운영하여 출생 초기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2조,

서울시 영유아담당관-2012(2024.1.30.)호

ㅇ 사업기간 : 2024. 3월 ~ 2025. 2월

ㅇ 사업대상 : 강북구 전체 어린이집

ㅇ 사업내용 : 생후12개월 미만 영아 전담반 운영

- 0세 전담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 : (기존) 1:3 → (개선) 1:2

ㅇ 지원내용 : 0세 전담반 운영비 및 보육교사 역량교육 등 지원

- (운영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운영비(0세 1인 보육료) 등 지원

- (역량강화지원) 0세전담반 담임교사 대상 영아 돌봄 특화교육 실시

ㅇ 2024년도 예산 : 32,662천원(시비 50%, 구비 50%)

2		추진현황

ㅇ (2024년 2월 기준) 강북구 0세전담반 선정·운영 : 5개반(3개소)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
반수	5	4	1	-	-
개소수	3	2	1	-	-

- 구립리틀버드어린이집(2), 구립초록나라어린이집(2), 솔밭어린이집(1)

3		세부 추진계획

ㅇ 0세 전담반 5개반 유지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지속 지원

- 2023년 선정·운영 중인 0세전담반 5개반 지속 지원하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으로만 반 구성 안내(’24. 3월~)

구분	2023년 선정 어린이집	예비 순위 어린이집
구성 기준	2023. 3.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반 구성 (2024.3.1.부터 적용)	추가 선정 시점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으로 반 구성
	신규 입소 아동의 경우, 입소 시점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이어야함

- 해당 기준으로 반 구성 어려울 경우, 2개월 유예기간(4월까지 지원 유지) 경과 후에도 기준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및 신규 어린이집 지정

ㅇ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에 따른 지원 내용 변경

2023년	구분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시범반 운영비		월 1,113천원/반 (0세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	월 514천원/반 (0세 부모보육료)
	담임교사 교육수당		월 5만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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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분		0세전담 1개반 어린이집		0세전담 2개반 어린이집
	시범반 운영비	인건비 미지원 시설	월 540천원/1개반 (0세 1인 부모보육료)		월 1,709천원/2개반 (0세 2인 부모보육료 + 1인 기관보육료)
		인건비 지원 시설			월 1,080천원/2개반 (0세 2인 부모보육료)
	담임교사 교육수당		월 5만원/1인

- 2024년 부모 및 기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영아반 인센티브’지원으로 충당(’24. 2월~)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ㅇ 지원대상 : 0~2세반을 운영하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ㅇ 지원기준 : 어린이집 연령반별 정원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1개반

ㅇ　지원금액 : 629천원(0세반)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및 0세 전담반 보조금 병행 신청 가능

ㅇ 담임교사 의무 교육시간 축소 통해 업무부담 경감

- 역량강화 의무교육 시간 (기존) 36시간 → (개선) 18시간으로 축소

- 단, 의무교육 외 자율수강 가능한 교육과정(18시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지원

구분		2023년	⇒	2024년(안)
의무수강		36시간		18시간
교육방식		대면 20시간 + 비대면 16시간		대면 8시간 + 비대면 10시간 + 자율수강 18시간

4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32,662천원(시비 16,331천원, 구비 16,331천원)

- 운영비: 29,662,000원×1년 = 29,662천원

- 담임교사 교육수당 : 50,000원×5개반×12월 = 3,000천원

5		추진일정

ㅇ 서울형 0세전담반 운영비 등 지원 : 2024년 3월~

- 영아반 인센티브로 인한 지원 변경 내용 실시 : 2024년 2월~

ㅇ 담임교사 역량강화 교육 : 2024년 2월말 ~ 9월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조

ㅇ 전담반 취소 및 추가선정 결과 통보(자치구→서울시) : 연중 수시

- 기존 전담반 취소 시 사업참여 희망 어린이집 수시 모집·선정 후 결과 통보

붙임 1. 2024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대상 선정기준 1부.

2. (서울시) 2024년 「서울형 0세 전담반」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