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61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유철훈	오은경	김윤희		02/07
				김형근
협 조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중  랑  구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우리 구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능보강, 안전점검 및 운영 지도점검 등 연간 운영예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제34조~제41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 서울시 '24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Ⅱ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복지관명	소재지	시설장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영방법	위탁기간	운영법인
유린원광종합 사회복지관	신내로 56	정현봉	2,321	‘92.03	법인	법인	법인직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면목종합 사회복지관	용마산로228 (도시개발APT)	김영미	1,349	‘92.04	SH	위탁	‘22.12.31～ ‘27.12.30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신내종합 사회복지관	봉화산로 153 (신내12단지)	전순영	1,969	‘95.12	SH	위탁	‘23.12.20～ ‘28.12.19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신내로 115 (신내10단지)	정경애	1,562	‘96.12	SH	위탁	‘19.07.01～ ‘24.06.30	학교법인 서울시립대학교

Ⅲ		2024년 지원계획

’2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관련

❖ 법인복지관 시·구비 분담비율 변경

✓ 인건비, 운영비 : ’23년 (시)75% : (구)25% → ’24년 (시)70% : (구)30%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이동목욕사업비 3.9% 인상 적용

❖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독려를 위한

자격증 수당 신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10만원, 2급 5만원/월 지급,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10만원/월 추가 지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 적용

✔ 복지관 후생복지비 관련

❖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 (변경) 서울시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 「'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적용

1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 지원예산(본예산기준) : 4,874,305천원

(시비 4,495,688천원, 구비 378,617천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초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준

비  고

기본인건비

- 기본인력 : 시설당 19명(안전관리인 1명 포함)

- 지원기준 : 실인건비 적용

- 유린원광(시비70%, 구비30%)

- 면목, 신내, 시립대(전액 시비)

운영비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2,000㎡ 미만	2,000㎡ ∼2,500㎡ 미만	2,500㎡ ∼3,000㎡ 미만	3,000㎡ 이상
지원액	127,850	135,060	142,270	149,480	156,690
대상시설	면목, 시립대	신내	유린원광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 국비·시비·구비 보조금 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급기준: 1인 월 30천원 (시설별 3인까지)

전액 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 호봉에 따른 차등지원: 10호봉 미만 연300       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차등 지원

기능특화

사업비

- 운영기준 : 복지관 무료프로그램의 일정비율      (노인60%, 장애인 20%)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시설 : 유린원광(노인특화)

- 지원금액 : 연 32,000천원

이동목욕

사업비

-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대상시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지원금액: 연 85,490천원

시설개방 사업비

- 혹서기, 혹한기 쉼터 및 모임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프로그램 제공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

(단위: 천원)

구 분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상)
지원액	8,800	9,600
대상시설	신내	유린원광, 면목, 시립대

전액 시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로 나가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 지원기준 : 거점공간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

(단위: 천원)

구 분	거점공간 운영	거점공간 미운영
지원액	15,000	7,000
대상시설	유린원광, 시립대	면목, 신내

전액 시비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24년 지원예산(본예산기준) : 115,005천원

(시비 73,771천원, 구비 41,234천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대  상 : 4개사업(유린원광, 신내)

(단위 : 천원)
시설명	사 업 명	총사업비	보조금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122,485	115,005	86,944	41,234	7,480
유린원광 종합사회복지관	소계	74,800	67,320	73,771	26,929	7,480
	복지관 체육관 지붕 및 건물외벽 방수 공사	18,700	16,830	10,098	6,732	1,870
	주방 배기 시스템 교체 공사	3,410	3,069	1,841	1,228	341
	1층 프로그램실 개보수 공사	52,690	47,421	28,452	18,969	5,269
신내 종합사회복지간	소계	47,685	47,685	33,380	14,305	-
	복지관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	47,685	47,685	33,380	14,305	-

※ 시 확정내시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조정 및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필요

○ 운영재원 : 소유주에 따른 예산 분담율 상이

소유주	부담비율	비고
법인 (유린원광)	시비54% : 구비36% : 자부담 10%	-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구비 차등분담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 SH소유 복지관 : 시비 70%
SH (면목,신내,시립대)	시비 70% : 구비 30%

□ 지원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시설 발주 곤란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2024년 사업비교부		추가기능보강사업 추진 (신청ㆍ검토ㆍ교부)									사업비 정산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구)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 및 접수 (구) 타당성 검토 (시, 복지재단)		현장 및 심사 (시, 복지재단)			최종지원사업 결정 (시)		가내시 통보 (시)	예산 확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 긴급사업이 필요한 사회복지관에 지원

○ 지원기준

- 전기, 안전, 소방과 관련된 사업, 안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등

- 사업예산이 자치구 분담 비율 확보 가능한 사업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 미선정 사업 중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24.2~11월

- 타당성 검토·결정(복지재단) 및 교부 : '24.2~11월

3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연2회[하절기 대비(5월), 동절기 대비(11월)]

○ 긴급점검 : 필요에 따라 자체 긴급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설 자체 점검 후,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점검 병행 실시

□ 주요점검사항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안전관리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여부 등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출입통제구역,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전기/가스 안전관리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상태(건물누수, 옹벽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 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4	운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3. 11월 중

□ 점검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 대상기간 : 2022. 10. 1. ~ 2023. 9. 30. 기간 중 처리사항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구성 후 현장 출장 및 서면점검

□ 점검내용 : 인사 및 복무관리, 회계 및 물품관리 실태, 후원금 관리 실태, 실비 이용료 수납관리, 종사자 채용시 표준이력 사용, 법정의무교육 실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Ⅳ		협조사항

□ 종합사회복지관

○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재정·회계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붙임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