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54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조진우		양윤모		02/07
				양광숙
협 조

2024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2024.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o「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o「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o「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호)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범위

o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o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o 축산물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지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황(‘24년도)

o 위촉인원 : ***********************

o 위촉기간 : ’22.4.5. ~ ’25.4.4.(3년간)

2		2023년 추진실적

□ 예산 집행

o 집행 예산 : *********************************

o 세부 내역

구 분	활동 수당		비 고
	활동 연인원(명)	지급 금액(천원)
계	***	*****

□ 위생감시 실적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건수	점검 연인원
*****	********	**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실적

o 교육인원 : ****

o 교육방법 : 대면 교육 기본/불참자 비대면 교육 실시

o 교육시기 : ’23년 4월 ~ 5월(4월 집합, 5월 비대면교육 실시)

3		2024년 운영계획

◈ 축산물 소비 경향 및 유통환경 변화를 감안한 감시·홍보 및 교육 실시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해촉․신규위촉 사유 발생 시 정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 및 신규위촉

o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

-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또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등 해촉 사유 발생에 따른 대상자 해촉

o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 위촉

- 자격기준 : 위촉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구청장,「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o 축산물 위생점검 시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추진(연중)

o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조사 전개

o 교육 이수 명예감시원 활용(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o 거래내역서 등 홍보·지원물 배부 등 홍보·계몽 활동에 활용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o 교육시기 : ’24년 4월중

o 교육대상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3명

o 교육방법 : 대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교재 배포 등)

- 소규모 대면 집합교육을 원칙 →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교육 선택 가능

o 교육내용 : 명예감시원 업무 범위, 위생점검 요령, 관련 규정 등

o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서울시 식품정책과

□ 활동비 집행

o 예산금액: ***************************

- 예산과목: *********************************************************************************************

o 수당 신청에 따라 시에서 예산범위 내 지급

- 수당 지급 방법

· 매달 25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등을 시(식품정책과)에 공문으로 신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고시 별지 제5호(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및 제6호[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시 식품정책과에서 시 및 자치구 실적 취합 후 매월 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

·‘24년은‘24.12.13.(금)까지 명예감시원 활용 및 수당신청 완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자치구 활동비 신청 운영 : 시 계획에 의한 점검 시 활용 원칙

o 시 계획외 별도 활용은 반드시 시와 사전협의 후 활용 가능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갱신(‘24년 4월중)

o 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일괄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갱신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24년 4월중)

o 대면(집합)교육 원칙,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 실시(별도 통보)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추진실적 식약처 제출(분기별)

o 매 분기별 실적 수합, 분기 익월 식약처 제출 보고

붙임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현황 1부.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 서식 1부.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