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712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윤진국		代김미향	02/07
			심형보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주무관			유순희
	주무관			심진경

『2024년도 설 연휴 대비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결과보고

2024(상반기)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4년도 설 연휴 대비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결과보고

설 연휴를 대비하여 공직기강·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청렴) 및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직원 복무교육 등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실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교육 개요

교육명 : 공직기강·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청렴)교육,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기타교육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등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청렴교육

일  시 : 2024. 2. 5(월) , 오전 09:00 ~ 10:00(1시간)

관리단속과(12), 도로보수과(8), 시설보수과(7), 기전과(7)

현장근무 공무원(18), 시간선택임기제(12), 공무직, 촉탁직 포함(16)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청탁금지)교육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교육주관 : 성동도로사업소장

참 석 자 : 총 80명[성동도로사업소 자체교육]

설 연휴 대비 전 직원 청렴교육 현장사진

주요 교육내용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 행동강령

- 설 연휴 중 음주운전 금지 등 음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금지

-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금지

- 친절과 공정의 의무 위반 금지

- 공직자 청렴의 의무 위반 금지

- 직장 이탈금지 위반 금지

-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금지

청탁금지(청렴)

- 청탁금지법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 법의 적용 대상자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①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가입
②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⑨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③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⑩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⑪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⑥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⑬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 청탁금지법(청렴) 위반 사례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④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⑥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사회상규에 위해되지 않는 행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경조금 가액 범위

- 직무와 관계가 있다면 5만원 이하 등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음.

- 예외적 경조사비 허용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 다만/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까지 허용함.

• 공직자 ↔ 비공직자 간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간

• 경조금은 가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생활 속 규범 정착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

- 공무원이 본인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은 선거관여 행위 금지

※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민국 국회 공개교육 자료 활용

◈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위반사항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위반)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실시에 관여 행위(위반)

•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위반)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 중

즉시 공사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위반)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위반)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관련 기관, 시설 방문(위반)

•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지지 호소(위반)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자료 등을 작성, 제공(위반)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공보 등

제작에 관여(위반)

• 특정 호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위반)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상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선거관여 행위 위반사항

기타교육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 정보공개법 제14조 공개/비공개를 분리할 수 잇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 부분공개 활용 등 과도한 부분공개 설정 주위 및 열람(보안)제한 종료일 활용

•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정보공개

- 보안관리 사항 및 관련법규 등 지침 준수

• 보안당번 규칙준수 및 업무종료 후 퇴근 시 문서관리 및 책상정리 등 개인

서류보관함, 업무책상 잠금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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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업무용 컴퓨터 내장용 외부 저장 장치 불필요한 자료 삭제

• 정보보안 인식제고 및 보안관련 준수사항 등

공공기관 ***********

Ⅱ		교육효과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등 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직원들의 근무의식을 높이고 공직비리 등에 대한 사전예방

대처방법 및 점검기회 부여 등 청탁금지법 및 공직기강 확립의 대한        관련법령 습득

Ⅲ		향후계획

2024년 하반기 9월 중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실시

감사담당관(교육담당) 청렴교육 실시계획 제출 및 전문강사 요청

Ⅳ		행정사항

사무직 근무자 직원교육 학습시간(1시간) 직원 교육시간 학습시간        인정조치

현장근무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학습시간(1시간)        직원교육 학습시간 인정조치

휴가, 출장 등 현장 업무로 인한 집합교육 참석하지 못한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결과보고 공람 등 교육내용 숙지, 각부서 협조요청

붙임 : 1. 2024 직원 연간교육 계획 1부.

2. 2024년 상·하반기 직원 청렴교육 계획 1부.

3. 전 직원 청렴교육 자료 1부.

4. 상반기 전 직원 청렴교육 확인 명단 1부.

5. 상반기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