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1070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디지털정책관
김준회	권영규	고경희		02/07
				박진영
협 조

『중대재해시설』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4. 02.

디지털정채관

(서울기록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시설』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결과(2월)

디지털정책관:박진영☎2133-6736 원장 :고경희☎350-5610 운영지원과장 :권영규☎5631 담당 : 김준회☎5633

중대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청사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소방‧전기‧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임.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시설현황

ㅇ 대상시설 : 1개소

중대산업 재해시설		□시설 : 총 1개 - 시설명 : 서울기록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 시설종류 및 규모 ◃ 지하2층 / 지상5층, 연면적 15,003㎡, 공공업무시설,
중대시민 재해시설		□시설 : 산업재해 시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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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ㅇ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화재‧안전사고 사전예방 점검

- 겨울철 대비, 한파대비 사전점검

- 시설물 점검(벽채널사인, 지주간판, 이동식간판 등 각종 사인물 부착물 점검,  빗물받이 및 하수거 퇴적토, 낙엽 등 이물질 제거)

- 건축물 옥상, 창호, 외부시설 배수구, 맨홀, 조경, 분수대 등 시민 중점이용 시설 점검 실시

- 전기설비(특고압설비, 저압설비), 소방점검(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승강기(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장치, 안전표시)

□ 점검결과

ㅇ 의무이행사항 실태점검 결과

ㅇ 시설점검결과 : 총 1개소

구 분	점검시설(개소)	지적총괄(건)	조치결과(건)
			완료	조치중	’24 내
계	1	2	-	2	-
시민재해시설	1	2	-	2	-
산업재해시설

□ 세부추진내용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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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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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항 : '24. 3월중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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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중대재해 점검결과 매월(지적사항, 보수 조치 완료)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확인

ㅇ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및 중대사항 보완계획 수립 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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