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82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정선향	송정미	하대근	김재용		02/07
					조남준
협 조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일반임기제 공무원(도시경관요원) 채용계획

2024. 01.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도시경관요원) 채용계획

도시관리과장/담당관 :하대근☎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8372 담당 : 정선향☎8373

미래서울 도시공간의 대전환, 대개조에 따라 도시와 경관의 공간연계 및 지속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인원 : 1명(일반임기제 지방시설주사)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직무내용

근무부서	직무내용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경관 포함) 통합관리운영 및 정책연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제도개선 시책사업 및 주요 지구단위계획 필요시 직접 수립 경관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총괄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업무협의

2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경관, 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도시설계, 도시공학, 건축공학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

3		채용계획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제1인사)	⇨	임용절차 진행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및 임용승인 (제1인사)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채용부서)		(인사과)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인사과)		(채용부서)

□ 채용방법 : 인재개발원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채용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 선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79,257천원	52,811천원

5		향후일정

ㅇ '24. 3.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의결

ㅇ '24. 3. ~ 4. : 채용공고 등 임용절차 진행

ㅇ '24. 5.       : 임용후보자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ㅇ '24. 5.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