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회신

도로관리과-3976(2024.2.6.)호『차량진입로 도로점용허가 신규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요청』와 관련한 법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 결과〉
◦(소화전 위치) 송파구 풍납동 394-15번지 앞 지상식 소화전(300425호) ◦(검토내용) 지상식 소화전(300425호)사용금지 및 주·정차 금지 •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공사기간중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주위 소방활동구역 확보 후 작업진행 요청

끝.

	송 파 소 방 서 장
소방교	박성호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재난관리과장	02/07
윤영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5	(	2024. 2. 7.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sutyl20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