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자료 제출 요청(2023년 하반기 처분)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940(2024.2.5.)호와 관련됩니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각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환수처분 등 실적을 붙임3  양식에 작성하신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2023년 하반기('23.7.1. ~ 12.31.) 환수처분 등 실적

나. 제출기한 : 2024. 2. 19.(월)  *기한엄수

다. 작성대상 :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3년 하반기에 지급중단·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산금·체납처분 및 명단공표 등 조치한 사항
(오지급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주의) '20~'22년에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23년 하반기에 환수처분 등을 했을 경우 붙임3 양식 작성 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연도 시트에 내용 입력

라. 기타사항

- 각 실·국·본부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환수처분 등이 없더라도 사업근거(붙임3 K,L열)가 누락·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제출

※ 지급근거 법률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선택하고 자치법규란에 근거 조례명 기재

- 담당부서 확인자 성명 및 전화번호는 환수처분 등 실적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사업근거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고 '23년 하반기 환수처분 등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자 메일(조신형, kiciii1@seoul.go.kr)로 ‘특이사항 없음’ 회신

- 본 점검결과는 우리 시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환수처분 등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 자료 제출 요청 공문(국민권익위원회) 1부.
2.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 계획(국민권익위원회)(참고) 1부.
3. 이행실태 점검 입력 양식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참고) 1부.
5. 제출 전 확인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신형		감사3팀장	김선국		감사담당관	02/07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669	(	2024. 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3	/전송	02-768-8837	/	kiciii1@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