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88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주영	최형준	김윤수		02/07
				안대희
협 조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심사계획

2024.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최 종 평 가  심 사 계 획

’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별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향후 민간단체 선정 시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ㅇ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치수안전과-2251호, ’23.2.1.)

□ 추진방향

ㅇ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성과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ㅇ 예산 집행 적정성·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집행 평가는 시에서 실시

□ 평가계획

ㅇ 사업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12개 지원단체(참고자료 참조)

- 평가기간 : ’24. 2. 13.(화) ~ 2. 19.(월)

- 평가기준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정량 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 점	세부내용 (총 100점)	평 가
사업추진 성 과 도	40	①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여부(15), ② 구체적인 성과도(20)	심사위원
		③ 홍보실적(5)	서울시 (담당부서)
예산집행 적 정 성	30	① 지원금 관리 투명성(15), ② 지출관리 적정성(10), ③ 예산집행률(5)
사 업 비 정산부분	30	① 간이영수증, 선집행, 사업과 무관한 지출(건당 -3점) ② 증빙서류 미제출, 일괄 결제 사례(건당 -5점)

ㅇ 심사위원회 구성

- 기 구성된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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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원장은 평가 미실시(평가결과 확인)

□ 평가방법

ㅇ 심사위원은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를 참조하여 “사업추진성과도” 평가

-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최저, 최고 점수를 뺀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확정

ㅇ 각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완료 후 “최종평가서” 제출

- 서면평가 세부사항은 "평가기준 및 최종평가서(양식)" 붙임 참조

□ 결과조치

ㅇ 60점 이상 평가(사업추진 적정단체) : 향후 지원단체 선정 시 평가등급별 가산점 부여

ㅇ 60점 미만 평가(사업추진 부진단체) : 단체 선정 시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등급별 가산점(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21. 12,한강유역환경청)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	상위 10∼30% 이내	상위 30∼60% 이내	상위 60∼80% 이내	하위 20% 이하
가산점	10	8	6	4	2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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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잠실 상수원 관리(지방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참고자료

ㅇ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단체 사업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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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단체별 '23년 최종실적보고서 각 1부.(위원별 별도 메일 발송)

2. 평가기준 및 최종평가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