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132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협력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윤하	홍승현	김설희	윤재삼		02/07 정상훈
협 조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운영계획

2024.  2.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운영계획

세계 빈곤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해외도시 및 연구기관과「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논의하는 장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국제사회 해결 과제인 빈곤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류가 필요

ㅇ 이를 위해 소득보장 실험의 선도도시로서 세계 도시·연구기관과 연대하여 미래 소득보장제도 발전 논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추진목표

ㅇ 미래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 협약기관 간 연구데이터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정책 논의

- 소득보장제도 관련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활발한 국제협력 기대

ㅇ 세계적 소득보장실험 도시·기관 신규 발굴로 협약기관 외연 확장

- 기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약기관에서 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 ’24년 추진계획: 바르셀로나, 웨일스, 아일랜드 등 유럽지역 발굴, 네트워크 확산(5개소 → 8개소)

ㅇ「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활동을 통한 안심소득 학술적 이슈 국제화

- 협약기관 인력풀 활용, 해외 석학과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적 소득실험으로 위상 제고

- 미래 소득보장제도 대안으로써의 안심소득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 및 웨비나(온라인 토론회) 개최

□ 그간 추진경과

ㅇ 해외 연구자문단 자문회의(서면) 개최 : ’23.3.24.~4.7.

- 자문위원 : *****************************

- 자문내용

‣ (네트워크 구축 전반 의견) 서울시와 체급이 비슷한 해외도시가 동참하도록 노력 필요

‣ (당부사항) 실험 진행 중인 도시에 한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도록 주의

ㅇ 네트워크 구축 제안 도시․기관 간 실무협의: ’23.5월~11월(총 18개 도시·기관)

※ 네트워크 구축 제안 도시(12개)  ※ 진하게 표시된 지역 네트워크 구축 完

‣ (북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뉴어크, 캠브리지, 세인트폴, 미니애폴리스, 리치몬드,

알렉산드리아, 볼티모어, 산타페,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유럽) 영국 웨일스 자치정부, 핀란드 중앙정부, 스페인 카탈루냐주, 아일랜드 정부

※ 네트워크 구축 제안 연구기관(6개)

‣ (북미)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시카고대 포용경제연구소

‣ (유럽) 프랑스 세계불평등연구소, 독일경제연구소, 핀란드 사회보험청

ㅇ 市-네트워크 희망 도시·기관 간 영상회의 개최 : ’23.5월~11월(총 7회)

- ********************************************************************************

ㅇ 네트워크 참가도시·기관 MOU 내용 최종 협의 : ’23.10.25.~12.13.(7회)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ㅇ「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업무협약 체결계획 : ’23.12.19.

ㅇ「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출범 선언 및 MOU 체결 : ’23.12.21.

- 일시/장소 : ’23. 12. 21.(목), DDP 아트홀 2관 (’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연계)

- 참     석 : 시장, 해외도시,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 내     용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및 MOU 체결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목    적 : 소득보장 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 및 소득격차 완화 실현

ㅇ 주요활동 : 연구 데이터 공유 · 활용, 공동 세미나 개최 추진 등

※ 시장님 말씀(’22. 1. 4.)

□“소득보장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도시 및 국내외 연구단체, 세계적 복지학자, 경제단체 등과 데이터를 교환하고 연구 협력 추진”

□“서울시가 매년 모아서 발표하는 등 소득보장 실험의 선도도시 역할을 할 것”

ㅇ 협약기관(5개) (’23. 12. 21. 기준)

- 서울특별시(복지정책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ㅇ 협약기간 : ’23. 12. 21. ~ ’26. 12. 31.

ㅇ ’24년 운영 일정(안)

1분기(’24. 1~3월)	➜	2분기(4~6월)	➜	3분기(7~9월)	➜	4분기(10~12월)
· 신규 기관 발굴 (1월~) · 상반기 정례회의 (2월)		· 온라인 세미나 (4월) · 수시회의 (5~6월)		· 온라인 세미나 (7월) · 하반기 정례회의 (8월)		· 국제포럼 개최 (10월) · MOU 체결 (~12월)

- 협약기관 확대 (5개→8개) :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웨일스 등 유럽 중심 (1월~)

- 정례회의 개최 (원격, 반기별) : 네트워크 운영 방향 논의 (2월, 8월)

※ 필요시 수시회의 (온라인 세미나·국제포럼 내용, 데이터 공유 등 연구협력 방안 세부 논의 등)

- 온라인 세미나 추진 : 네트워크 활용 해외 석학 초청 안심소득 논의 (4월, 7월)

※ 소득보장 실험 동향, 연구방법론, 데이터 관리·활용 계획 등 학술 세미나로 추진

- 국제포럼 개최 (서울) : 안심소득 중간 결과 발표, 네트워크 원탁회의 등 (10월)

※ 원탁회의 : 네트워크 기관 대표(4~5명)가 모여 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 제도 개편 방향, 국제협력 방안 등 토론

Ⅲ		세부 운영계획

1	신규 협약기관 발굴

ㅇ 추진일정 : ’24년 1월 ~

ㅇ 추진방향 :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미국에 집중된 기존의 협약기관에서 벗어나 유럽지역 도시·연구기관 신규 발굴

ㅇ 대    상 : 바르셀로나, 웨일스,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소재 도시 및 연구기관

ㅇ 추진내용

- (공동연구 수행)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추진

※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후 연구 데이터 공유 논의 예정

- (소득보장 정책 발전) 소득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구축

ㅇ ’23년 추진실적

- 해외 도시·연구기관 접촉(18개) 및 실무 협의(’23. 5.~11.)

- 네트워크 참여 기관(5개소) 간 MOU 체결 (’23. 12. 21., 국제포럼)

서울시 - 영국 웨일스 영상회의	서울시 - 시카고시 영상회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식

2	정례회의 개최

ㅇ 일    시 : ’24. 2월 ~ (연 2회, 필요시 상시운영)

ㅇ 참석대상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 5개소 실무담당자

ㅇ 운영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ㅇ 주요안건

- ’24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일정 공유 및 행사 참여 관련 논의

- 네트워크 협약기관 간 희망 협력사업 논의

- 데이터 공유 관련 필요한 절차 및 사례 공유

3	소득보장 발전 논의를 위한 웨비나 추진

ㅇ 추진일정 : ’24. 4월, 7월 (2회) ※ 협약기관 간 협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정례회의 (2.27.)	기관별 회의			기관별 회의		정례회의
		웨비나 (계획)			웨비나 (계획)			국제포럼 (원탁회의)

ㅇ 목    적 : 해외 연구자들과 미래 소득보장모델 정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제별 온라인 세미나 공동 개최, 협약기관 간 소득보장에 관한 최신 연구 및 동향 등 주요 이슈 논의

ㅇ 운영방법 :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제, 일정, 형식 등 세부 내용 결정

4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개최(안)

ㅇ 일    시 : ’24. 10월(안) (’24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연계)

ㅇ 목    적 :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소득보장제도 관련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 선도

ㅇ 내    용 :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개편 방향, 국제협력 방안 등 토론

ㅇ 초청대상 : 네트워크 협약기관 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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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MOU 체결

ㅇ 체결대상 : 유럽지역 소재 신규 발굴 도시·연구기관

ㅇ 협약내용 : 세계 소득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가치 공유 및 국제 협력

- 도시 간 소득보장 정책 교류, 시범사업 데이터 공유, 공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 국제회의 정례 개최를 통한 소득보장 분야 학술연구 및 정보 교류, 공동연구 수행

6	홍보계획

ㅇ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심소득 홍보

- (협약기관 행사 적극 참여) 협약기관(도시) 주관 컨퍼런스 등 참석을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협약기관과 일반 대중에게 안심소득 인지도 제고 가능

-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영상물, 홍보자료 등 협약기관 홍보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

Ⅳ		세부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2024		▪ 신규 협약기관 발굴 - 유럽소재 도시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논의 ▸바르셀로나, 웨일스, 독일, 아일랜드 등 파트너십 제안		1월~
		▪ 협약기관 도시 대표 시장님 명의 초청서한 발송 -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참석 독려를 위한 시장님 명의 초청서한 전달		2월
		▪ 협약기관 정례회의 *************************** - ’24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일정 공유, 웨비나 공동개최, 데이터 공유 관련 절차·사례공유		2월, 8월
		▪ 소득보장 발전 논의를 위한 웨비나 개최 - 네트워크 연계 해외 연구자들과 미래 소득보장모델 정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4월~8월
		▪ ’24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연계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개최(안) ※ 네트워크 협약 대표(시장, 연구소장 등)의 참석 독려		10월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MOU 체결 - 도시 간 소득보장 정책 교류, 데이터 공유,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연중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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