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7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훈	김형진	고광현	윤재삼		02/07 정상훈
협 조	한강문화관광과장			안신훈
	아동담당관			노은주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2024년 상반기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 계획

2024.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을 고시하고자 함

□ 고시 개요

ㅇ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내 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총 107개소)의 명칭, 위치 및 기능

- 복지정책실(72), 시민건강국(2), 여성가족정책실(32), 미래한강본부(1)

ㅇ 방 법 : 서울시보 고시 (반기별 1회 및 필요시)

□ 변경 시설 : 9개소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	폐지
2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신설
3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강동구 고덕로 199)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강동구 고덕로 185)	주소변경
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서울마포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5		서울은평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서북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6		서울영등포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7		서울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변경
8		서울특별시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학대피해아동사례관리)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업무)	업무변경
9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신설

□ 고시 대상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2024. 2. 기준)

실국	부서	시설수	시설종류	시설수
총 107개소 (4개 실국 / 11개 부서 / 32종류)
복지정책실 72개	안심돌봄복지과	1	종합사회복지관	1
	어르신복지과	36	노인보호전문기관	5
			노인종합복지관	19
			양로원	1
			노인전문요양원, 실버케어센터 등	11
	장애인복지정책과	7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2
			중증장애인 보호	1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1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1
	장애인자립지원과	16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5
			장애인복지관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장애인체육센터	1
	자활지원과	12	노숙인 요양시설	1
			노숙인 자활시설	2
			노숙인 재활시설	1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
			쪽방상담소	5
시민건강국 2개	정신건강과	2	정신요양시설	2
여성가족정책실 32개	양성평등담당관	3	여성노숙인 시설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가족다문화담당관	4	서울시가족센터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1
			긴급전화센터	1
	아동담당관	18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시설	5
			학대피해아동쉼터	4
			아동보호전문기관	8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설치)	1
	아이돌봄담당관	7	서울형 키즈카페	1
			우리동네키움센터	6
미래한강본부 1개	한강문화관광과	1	서울형 키즈카페	1

※평생교육국 소관 시설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고시 대상에서 제외 필요

□ 행정사항

ㅇ 고시 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ㅇ 서울시보 게재 및 배포 : 홍보담당관

붙임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