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1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엄주호		길성호	01/30
			임우진
협 조
	주무관			이준규
	주무관			김택환

- 2024년도 제1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4.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4년도 제1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4. 2. 8.(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자문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공주택과)	성북구 돈암동 642번지 일대 (13,043.35㎡)	공동주택(574세대, 공공115, 분양459) 및 근생	7개동 7/29	자문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건축물 ※ 발코시 설치 비율 완화 (20%)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	***
건축계획	*	*************
건축구조	*	***
건축설비(기계/전기)	*	********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4-(리소)1-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별표1] 3.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 (대지면적 : 13,043.35㎡)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30.45%(준주거 37.18%),

용적률 299.96%(준주거 471.66%)

연면적 98,525.96㎡, 7개동, 지하7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574세대, 공공 115, 분양 459),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10.12.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동의)

ㅇ '23.02.0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 (수정가결)

ㅇ '23.05.25.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시 2023-204호)

ㅇ '23.07.07. : 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