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571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제철	윤미라		김미욱		정찬식		전결 02/06
등록일자	2024. 2. 6.
결재일자	2024. 2. 6.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총무과장		윤상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재산세과장 직무대리		代김종현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2024년 모범·유공 납세자 선정 계획

추진배경

❍ 성실납세로 구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표창 및 우대혜택 지원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0.10.16, 21.2.5. 제정)

추진개요

❍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 모범납세자 : 100명 이내, 연간 2건 이상, 8년간 납기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

- 유공납세자 : 10명 이내, 최근 1년 구세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선정

❍ 우대 및 지원혜택

- 모범납세자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 유공납세자 :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1년)

❍ 추진 일정

대상자 발췌 및 검증	➤	유공납세자 추천(세무부서)	➤	지방세심의위원회	➤	전산추첨·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수여ㆍ 유관기관 확정 통보
2. 2.		2. 14.		2월 셋째 주		3월 중		3월 중

2024.  2.   .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 위반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지방세 납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위원회 운영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중구, 송파구 등 11개 구 시행증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2024년 모범·유공 납세자 선정 계획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구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모범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를 선정, 표창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2023년도 한해 동안 성실납부를 통해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 유공납세자 표창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

□ 추진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16. 제정)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2.5. 제정)

□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인원 : 모범납세자 100명 이내, 유공납세자 10명 이내

○ 추진 일정

대상자 발췌 및 검증	➤	유공납세자 추천(세무부서)	➤	지방세심의위원회	➤	전산추첨·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수여ㆍ 유관기관 확정통보
2. 2.		2. 14.		2월 셋째 주		3월 중		3월 중

2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대상

○ 모범납세자

- 대상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선정방법 :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기선정된 모범납세자

○ 유공납세자

- 대상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선정방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정

□ 우대 및 지원혜택

○ 모범납세자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 유공납세자

- 구청장 표창 및 격려

- 구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구 주관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기회 부여

-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 우대 및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1년

3	세부 추진 계획

□ 모범납세자 선정 (100명 이내)

○ 선정대상 자료 발췌

- 세무종합프로그램에서 모범납세자 대상자 후보 발췌 : *******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구 분	선정대상	선정(예정)	비 고
******	*******	*******	*****
*******	*******
******	*******

○ 선정방법 : 전산추첨

- 스마트정보과에 전산추첨 프로그램 선정 의뢰

- 랜덤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 상품권 지급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과 함께 상품권 등기송달

※ 모범납세자 등 선정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회신(주민자치과-7504, 2022.4.11.)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에게 상품권을 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할 경우 가능,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 상품권 지급의 지방세기본법 위배 여부 회신(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797, 2020.8.21.)

상품권 지급이 지방세기본법에 저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 유공납세자 선정 (10명 이내)

○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구 분	선정대상	선정(예정)	비 고
******	****	******	**** ****** **
*******	****
******	****

○ (대상자 추천) 유공납세자 후보 중 구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 대상자 추천

- 지방세 납부액, 구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감안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사회활동 우수기업 등

- 법인(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자가 임금체불·회계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 (대상자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일시 : ‘23. 2월 세째 주 (서면심의 예정)

- 안건 : 강남구 유공납세자 심의 선정

○ (공적 심사) 강남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일시 : ‘23. 3월 중(예정)

- 안건 : 강남구 유공납세자 공적 심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훈격 : 강남구청장 표창

○ (유공납세자 시상)

- 일시 : ‘23. 3월 중(예정)

- 참석대상 :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자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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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지원사항

부 서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유공납세자 추천	∙유공납세자 추천
스마트정보과	모범납세자 전산추첨	∙모범납세자 전산추첨
주민자치과	표창대상자 선정 협조	∙유공납세자 표창대상 공적심사 및 표창번호 부여
총무과 교통행정과	유공납세자 혜택 제공	∙구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표창자 당 1대)

4	기대효과

□ 우리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 자긍심 고취

□ 모범·유공납세자 우대를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5	행정사항

□ 유공납세자 표창에 따른 부서별 혜택 제공 철저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필증(스티커) 발급

□ 모범납세자 등 명부 작성 관리

붙임  1. 강남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혜택

2.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6. 모범납세자 선정대상

7.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