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8370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지태영	김현숙	정명이	강석		07/18
					김상한
협 조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3.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8호(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7. 24.(월) ~ 7. 26.(수)

ㅇ 위    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ㅇ 안    건 : 총 1건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ㅇ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사유 :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 심의(’23. 5. 25.字) 안건 재상정

□ 심의안건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ㅇ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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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8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800천원(서면심의 100천원 × 민간위원 8명)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 ’23. 7. 28.까지

붙임 : 1.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안건(1건)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 5. <생략>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