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과-1719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40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경관과장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이혜란		최혁준	김준오		강종삼		01/31
							김경탁
협 조
						광고물개선팀장		김효정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 유동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2024. 1. 31.

강   동   구

(도시경관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업소 방문을 통한 설득)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광고효과 vs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 유동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선거로 인한 정당현수막 집중 관리 및 사후 정비(잔재물 처리) 강화함으로써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으로 설치·부착된 불법광고물의 집중∙상시 정비체제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3조(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법」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옥외광고물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2		전년도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460만 건

(단위: 건)

년도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비 고
2021년	4,941,012	27,948	2,902	262	4,909,900
2022년	4,435,249	15,127	2,489	158	4,417,475
2023년	4,620,650	8,465	1,185	249	4,610,751
증 감	185,401	△6,662	△1,304	91	193,276

□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23건

(단위: 건, 천원)

년도	부 과		징 수		고발 건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102	124,259	68	68,054	0
2022년	83	75,276	54	37,531	0
2023년	123	84,235	91	40,335	0
증 감	40	8,959	37	2,804	-

□ 간선도로 현수막·대형벽보 수거보상제(市 매칭사업)

(단위: 건, 천원)

년도	총계(현수막+벽보)		현수막 계(일반+족자)		벽보 계(코팅+벽보)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26,454	45,670	23,247	45,466	3,207	204
2022년	13,083	20,398	11,909	20,163	1,174	235
2023년	59,256	12,330	4,641	7,056	54,615	5,274
증 감	46,173	△8,068	△7,268	△13,107	53,441	5,039

□ 이면도로 전단·소형벽보 수거보상제(옥외광고발전기금)

년도	참여인원	지급금액	수거광고물 수량 (단위: 매)
			합 계	벽보	전단
2021년	2,778명	121,882천원	4,904,079	2,434,569	2,469,510
2022년	2,561명	106,400천원	4,400,348	2,080,910	2,319,438
2023년	2,490명	118,549천원	4,551,024	2,512,696	2,038,328
증 감	△71명	12,149천원	150,676	431,786	△281,110

□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운영

❍ 설치현황: 총 54개소 110면  -----------------------------------------

붙임 1

❍ 운영실적

(단위: 매)

계(154회)	구청(130회)	정당(0회)	기타기관(24회)
1,044	922(88%)	0(0%)	122(12%)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옥외광고발전기금)

❍ 설치현황 -------------------------------------------------------------------

붙임 2

- 대상지역: 강일동, 상일1동, 명일1동, 고덕로(상일동역 ~ 강일9,10단지교차로)

❍ 설치실적: 354개소(436.4㎡)

❍ 사업비: 금39,516,950원

□ 불법현수막 끈(잔재물) 정비(옥외광고발전기금)

❍ 정비실적: 관내 도로시설물 1,508개

❍ 정비내역: 전봇대 684개, 가로등 497개, 가로수 204개, 기타 123개

❍ 사업비: 금8,605,650원

3		2024년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4. 1. ~ 12.

□ 추진대상: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 추진내용: 3개 분야 12개 사업

정 비 분 야		① 정당현수막 관리 및 정비 강화 ② 현수막 끈(잔재물) 정비 ③ 현장 기동단속반 운영 ④ 야간∙휴일 순찰 및 단속 ⑤ 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보상제 ⑥ 명함형 전단지 정비
시 설 분 야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③ 시민게시판 운영
행 정 분 야		①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② 행정처분 강화 ③ 洞 자체정비 인센티브

□-①  정 비 분 야

□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정비 강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등 확인 철저

- 설치금지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5m 이내)

- 표시기간(방법): 15일 이내, 표시기간/정당명/정당연락처/업체연락처 표시

- 설치방법: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5m~10m) 주변 현수막 높이 2.5m이하   설치 금지

- 현수막 개수: 동별 2개 이내

정당별	지역별	동별	현수막 개수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강일/상일1,2/고덕1,2/명일1,2 암사1,2,3/길동	22개
	강동을	천호1,2,3/성내1,2,3/둔촌1,2	16개
기타 정당	강동구 전역	19개동	38개

❍ 표시방법 등 위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 표시기간 등 위반 현수막 정당(설치업체) 시정 요구(1일 이내): 법 제8조제2항

⟹ 미이행시 강제 처분 조치

-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 자체 처리 ⇒ 법 제10조의 2    (행정대집행의 특례)

-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 과태료 부과 가능

⟹ 법 제8조제2항/제10조제1항/제10조의2제1항

❍ 순찰반 편성: 3개조 6명/ 차량 3대(현장반 2개조/담당자 외 1명 1개조)

- 순찰구역: 현장1조(강동갑)/현장2조(강동을)/담당자 포함 1개조(전지역)

- 각 조별 주 2회 순찰 확행

□ 현수막 끈(잔재물) 정비

❍ 정비기간: 2024. 3.~5.

❍ 정비대상: 관내 도로시설물 약 1,820개

❍ 정비방법: 전문장비 및 인력을 갖춘 업체에 용역발주

❍ 소요예산: 금10,00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현장 기동단속반 운영

❍ 편성 현황 : 2개반 6명(각 반장 1명, 반원 2명, 기동차량 2대)

- 1반: 양재대로 기준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고덕동

- 2반: 양재대로 기준 강일동, 상일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 정비 우선순위

- 1순위: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부착지역(지하철역 주변)

▸ 주요간선도로: 천호대로, 양재대로, 고덕로, 올림픽로, 강동대로, 동남로, 아리수로

▸ 상습부착지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암사정수장 사거리,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 2순위: 기타 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사거리

▸ 성내로, 성안로, 풍성로, 명일로, 천호옛길, 구천면로, 상암로, 상일로, 천중로, 진황도로

- 3순위: 기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 중점 단속내용

- 1순위 지역: 매일 순찰 및 정비 실시

- 2순위 지역: 격일 순찰 및 정비 실시(1순위 정비물량 없을 시)

- 3순위 지역: 민원신고 중심으로 하되 다량첨부 시 우선 정비

□ 취약시간대(야간,휴일) 순찰 및 단속 강화

❍ 야간단속

-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21:00 운영 (주 1회)

- 편성현황: 6개조 18명(광고물개선팀, 광고물관리팀 및 현장단속반)

- 단속내용: 야간시간 대 안전사고 유발 에어라이트, 입간판 우선 정비

❍ 휴일단속

- 운영시간: 매주 토요일 09:00~18:00(주 1회)

- 편성현황: 6개조 18명(광고물개선팀, 광고물관리팀 및 현장단속반)

- 단속내용: 1순위 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조치사항: 적발 시 즉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부과 및 고발

□ 불법현수막 및 벽보(전단) 수거보상제 실시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 사업기간: 2024. 3. 1. ~ 2024. 12. 31.(10개월)

-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일정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소요예산: 시‧구 매칭사업 42,963천원(市: 15,523천원, 區: 27,440천원)

- 참여대상: 강동구 거주 개인(20세 이상)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교육 심사) 선발

▸ 수거대상: 불법 현수막(일반‧족자형), 불법 벽보(코팅‧스티커, 대형, 소형)

▸ 보상금액: 1인/일 10만원이내, 월 300만원 이내

(현수막: 족자형 1천원, 일반형 2천원 등)

❍ 벽보(전단) 수거보상제

- 사업기간: 2024. 3월 ~ 11월(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참여대상: 관할동 만65세 이상 어르신(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우선 배정)

- 보상금액 : 1인/월 10만원 이내(벽보 50원, 전단 10원 등)

- 소요예산 : 금105,00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불법 명함형 전단지 정비

❍ 정비기간: 연중 실시

❍ 정비대상: 대부업 명함 및 청소년 유해광고 전단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광고물 해당부서(민원)	공정경제담당관	보건복지수사팀
○ 대부업, 청소년유해광고 전단지 정비 ○ 전화번호 이용 중지 의뢰	○ 전화번호 이용 중지 ○ 전화번호 정지 해제	○ 전화번호 이용 중지 ○ 전화번호 정지 해제 ○ 유해광고 배포자 단속

□-②  시 설 분 야

□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화

❍ 기본원칙

- 긴급 및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제외하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

- 적용배제대상 현수막도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게시는 지양

❍ 공공용 현수막 관리

- 구청 행사 등 홍보를 위한 모든 현수막은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경우는 모두 정비대상

❍ 정당현수막 관리

- 정당현수막 우선 게시대 7개소 14면 운영

- 정당 선거구별 3개 이내로 선착순 신청 접수하여 공공게시대 게시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

붙임 3

❍ 운영개수: 관내 28개소

❍ 운영방법: 위탁운영(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삼진애드컴)

❍ 신청방법: 강동구 홈페이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및 전화신청

- 게시기간: 15일(6단형), 10일(저단형)

- 신청비용: 6단형(140,000원), 저단형(94,200원)

❍ 소요예산: 금229,539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 사업기간: 2024. 5. ~ 6.(사전조사: 2024. 3. ~ 4.)

❍ 설치구간(3개 구간): 강일동, 상일2동, 고덕2동

- 신규 · 민원다발 구간 우선 설치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

❍ 소요예산: 금20,00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시민게시판 운영  -----------------------------------------------------

붙임 4

❍ 운영개수: 관내 8개소 96면

❍ 운영방법: 위탁운영(특수기획)

❍ 신청방법: 게첨할 벽보 8매(8개소) 및 신청서 도시경관과 제출

❍ 게첨기간 및 비용: 15일(매월 1일~15일, 16일~말일),  10,000원(8매)

□-③  행 정 분 야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 전개

❍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부

- 제작시기: 2024. 3.

- 수    량: 2,000부(1매당 300원)

- 내    용: 광고물 인허가 구비서류 안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안내      ❍ 현수막 게첨

- 내    용: 대로변 불법현수막 부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방    법: 공공게시대 안내 현수막 게시

❍ 홍보 및 각종 보도자료 제출

- 광고주에게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등 활용 적극 독려

- 강동구 소식지,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관련규정 홍보

□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과태료부과

❍ 상습 및 악성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

□ 동주민센터 자체정비 추진실적 인센티브 부여

❍ 평가기간: 2023. 12. 1. ~ 2024. 11. 30.(12개월)

❍ 평가항목: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정비 실적

❍ 평가결과: 8개 동주민센터 선정, 연말 확대간부회의 시 표창

4		소요예산

		2024	2023	증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일반회계)		59,594	66,909	7,315
	201 일반운영비	15,104	12,269	2,835
	202 여비	9,600	9,600	0
	203 업무추진비	2,200	2,200	0
	204 직무수행경비	4,200	4,200	0
	301 일반보전금	27,440	27,440	0
	307 민간이전	1,050	10,500	△9,450
	405 자산취득비	0	700	△7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일반회계)		229,539	235,708	△6,169
	309 전출금	229,539	235,708	△6,169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기금)		141,000	186,200	△45,000
	301 일반보전금	105,000	120,000	△15,000
	307 민간이전	10,000	2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6,000	46,000	△20,000

5		기대효과

□ 도시미관과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 주민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거리경관 조성으로 도시환경 수준 향상

❍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로 안전한 도시환경에 기여

□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강동 실현

❍ 주민자율정비 및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민관 협치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 다각적인 정비단속의 실시로 정비 사각지대 최소화

붙임  1.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도 1부.

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설치구간(2023) 1부.

3.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도 1부.

4. 시민게시판 설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