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32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신찬미	최영호	권경희	02/06
			김종수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계획

2024. 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계획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2133-6710 시민법률서비스팀장 : 최영호☎6712 담당 : 신찬미☎6714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제도 발전 도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ㅇ 법률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지원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

ㅇ 법률전문가의 공공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공헌의 통로 마련

□ 추진연혁

ㅇ ’14. 9.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수립(최초 시행방침)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구성, 동(마을)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상담 수행

ㅇ ’14. 12. 83개 동 시범 시행 시작, 단계적 확대 추진

2014.12월 83개동 (20%)		2015.7월 (+ 100개동) ➡ 183개동 40%		2016.8월 (+161개동) ➡ 344개동 81%		2017.7월 이후 (+81개동) ➡ 424개동* 100%

* ’21.7.1. 강동구 상일2동 추가로 현재 총425개동에서 운영중

ㅇ ’23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동주민센터(425개)에서 운영중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 운영, 방문상담 원칙·전화상담 병행

Ⅱ		그간 운영성과 및 실적

□ 운영성과

ㅇ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료법률서비스 제도의 기반을 마련함

ㅇ 연간 1만 7천여건의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함

□ 연도별 상담실적

ㅇ 코로나19로 대면상담에 제약이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실적 증가 추세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	***	*****	*****	******	******	******	******	******	******	******
	대면상담	******	***	*****	*****	*****	******	******	*****	*****	*****	*****
	전화상담	******	**	*****	*****	*****	*****	*****	*****	******	*****	*****
월 평균상담		*	****	***	***	***	*****	*****	*****	*****	*****	*****

□ 만족도 조사 결과

ㅇ 마을변호사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단위: 점 / 100점 만점)

연도	전반적 만족도	상담 신청 과정	이용 편의성	상담 및 응대
2023년	****	*****	*****	*****
2022년	*****	*****	*****	*****
2021년	*****	*****	*****	*****
2020년	*****	*****	*****	*****
2017년	****	****	****	****

※ 2018년 및 2019년 만족도 조사 미실시

Ⅲ		개선 필요성

□ 변호사와 지역주민 간 긍정적 관계 형성 필요

ㅇ 사회공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제도 이용 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는 등 긍적적인 사례를 상담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서로 존중하는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성이용자 제재 필요

- 일부 악성이용자의 상담 당일 불참, 마을변호사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 개인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추가적 업무 요구(소장,서면 작성)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마을변호사 악성이용자 사례

‣ ***************************************************************************************

‣ *************************************************************************

□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최근 만족도 조사 개선의견 최상위 항목

구분	항목
2022년	*********************
2023년	*********************

ㅇ 검토결과

***************************************************************************************

*****************************************************************************************

Ⅳ		개선 방안

1		상담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울시 홈페이지‘칭찬합시다’게시판 연계

ㅇ 제도의 긍정적인 이용사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마을변호사 예약시스템과 연계

- 상담예약 확정 문자 발송 시, ‘칭찬합시다’ 게시판 링크를 첨부하여 상담 완료 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ㅇ 담당 변호사에게 사례 공유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긍정적 사례의 적극적 발굴·공유을 통하여 변호사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상담 시민들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

□ 제도 부적절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실질화

ㅇ 악성이용자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 없음

- 구·동 담당자들이 ‘악성이용자 상담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 구체화 필요

*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22년 5월) 발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페널티 부과(3개월 이용정지)

‣상담 변호사 및 예약담당 직원 등에게 3차례 이상 폭언 및 욕설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1시간 이상) 반복할 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세 차례 이상 반복적인 상담 신청 시

ㅇ 상담예약 제한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문으로 악성민원인 예약 제한을 신청(자치구 → 서울시)할 수 있도록 안내

-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접수현황 및 변호사 상담일지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

2		수요자 중심의 상담 제공을 통한 상담 만족도 제고

□ 상담예약 시스템상 변호사별 주요 상담분야 게시

ㅇ 시민들이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분야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변호사별 ‘주요’상담 분야 취합 → 자치구 공문 배포

- 각 동별로 담당 변호사의 상담분야를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안내

※ < 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예시) >

- 강남구 개포1동 넷째 화요일 변호사 주요 상담분야 : 손해배상, 임대차

□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변호사 배정 인원 조정

ㅇ 동주민센터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담수요의 차이가 발생함

-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상담수요가 높고, 상업위주 및 주민수가 적은 자치구의 경우 상담수요가 다소 적음

※ 최상위 · 최하위 상담실적 순위 현황(’23년 기준)

상 위					하 위
순위	자치구	상담실적	월평균		순위	자치구	상담실적	월평균
1	***	***	**		1	**	***	****
2	***	***	****		2	***	***	****
3	***	***	****		3	***	***	****

ㅇ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상담수요에 따라 변호사 배정인원 조정

- 상담수요가 많은 동의 경우 변호사를 추가 배치·정기상담일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기존 >			< 변경 >
1개 동(洞)	일괄 2명씩 배정		상담수요 많은 동	3-4명 배정
			상담수요 적은 동	1명 배정

Ⅴ		향후 계획

□ 시스템 개선 요청(→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24.2월

ㅇ 서울시 ‘칭찬합시다’ 게시판 연계

□ 마을변호사별 주요 상담분야 공문 배포(→자치구)    : ’24.2월

□ 동주민센터별 변호사 배정 인원 수요조사(→자치구)  : ’24.2월

ㅇ 동별 희망 배정 인원 반영하여 변호사 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