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9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오금석		김광찬	02/06
			장상규
협 조
	주무관			김정천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실적 보고(1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02. 0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실적 보고(1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계량기및 택시미터 검정을 공정・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검정 후 봉인

ㅇ 전기차충전기 수리재검정 추진

- 이동형 검정장비 구입을 위한 국내산·수입산 사양 파악

- 수리재검정 방법 숙지를 위한 검정현장 참관 실시

Ⅲ		추진실적 분석

□ 추진기간 : ’24. 1. 1. ~  1. 31.

□ 추진실적 : 총 *******(세부 추진실적 :‘붙임’참조)

ㅇ ’24년 1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 리 검 정							민원 검정
			계량기 검정				택시미터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가스미터	저울	LPG	소계	정치	주행
연간 계획		*******	*******	*******	*	*	***	**	***	***	***	*
검사 실적 (대)	월계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징수액 (천원)	월계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검사건수 달성도(%)		*****	*****	*****	*****	****	*****	****	*****	****	****

ㅇ 2024년도 월별 주요검정 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미터	******	******
수도미터	**	**
택시미터	**	**

- 24년도 월별 실적 그래프

ㅇ 5개년도 1월달 검정실적 비교

(단위 : 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월간 실적	23,590	23,821	25,448	21,764	27,629
	년간 누계	23,590	23,821	25,448	21,764	27,629
가스미터	월간 실적	22,321	22,694	24,867	21,674	27,499
	년간 누계	22,321	22,694	24,867	21,674	27,499
수도미터 (민원검정)	월간 실적	94	117	34	58	47
	년간 누계	94	117	34	58	47
택시미터	월간 실적	1,175	1,010	547	32	83
	년간 누계	1,175	1,010	547	32	83

ㅇ 5개년도 1월달 검정실적 비교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대 [일평균(실근무일) *****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 합격률 : 합격 ******대(******%), 불합격 *대(*****%) □ 최근 4개년도 1월 평균실적********* 대비 금년 당월 실적*********은 ****.1%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23년 12월 일시 감소한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가스미터기의 신품사용 증가로 감소 예상됨.
	※ 누적대수 ******대로 `24년도 계획(*******대) 대비 ****% 달성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는 당월**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수행을 통해 구급차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 차량별 현황 : 구급차 **, 장애인콜택시 76대 ㅇ 합격률 : 합격 ***********, 불합격 3******** ㅇ 최근 4년 동월 평균실적****** 대비 당월 실적은 *********로 감소 □ ’22.12월 택시요금 인상시, 기존 전기식미터기를 앱미터기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검사수요가 감소함 현재 전기식미터는 구급차, 장애인콜택시, 일부 고급택시(리모블랙)등 약*****대만 사용중이며, 이로 인한 택시미터 검정건수는 매월 약 **여대로 예상됨
	※ 누적대수 ***로 `24년도 연간 계획(****) 대비 *****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총**대 (일평균 ***대)를 신속 · 공정 ·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ㅇ 합격률 : 합격 ***********, 불합격 *********** □ 최근 4개년도 1월 평균실적(**대) 대비 당월 실적은 ********로서, 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형계량기에 대한 직권검정과 민원인 검사요청에 따른 민원검정 수량의 변동폭이 높기에 매월 검정건수 차이도 높은 상태임
	※ 누적대수 **대로 `24년도 계획(****) 대비 ***** 달성

Ⅴ		전기차 충전기 신규 검정 추진

□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24.1월 기준)

구분	합계	완속형 (AC)	급속형
			소계	DC콤보	DC콤보	DC콤보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AC3상		AC3상		AC3상
1월	******	******	*****	*****	***	***	**	*	*
12월	******	******	*****	*****	***	***	**	*	*
증감율	*****	*****	*****	*****	*****	******	**	******	**

□ 전기차 보급 현황(23.12월 기준)

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비고
	비사업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사업
******	******	******	***	*****	*****	*****	**	전체(*********대) 대비 ****%임

□ ’24. 1월 추진 실적

ㅇ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관련 업무협의 실시

- 일    시: 2024. 1. 24.

- 협의기관: *********************

- 협의인원: 4명(************************)

- 협의내용: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 등 관련 협의

전기차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보유 및 활용 현황 등

전기차충전기 검정 실무교육(`24년도 상반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ㅇ 전기차충전기 검정기관 또는 검정장비 제조업체 방문 업무 협의

- 일    시: 2024. 2~3월중

- 협의기관: 전문검정기관(KTL, KTC) 및 검정장비 제조•수입업체

- 협의내용: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도입관련 사안 협의

전기차충전기 수리재검정 관련 업무 등

붙임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실적(1월). 1부.

2) 전기차충전기 설치 및 전기차 등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