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공 SW사업 법제도 반영률 점검 결과 사전 통보 및 이의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7조(SW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나. 소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2023.11.)

다. 소프트웨어산업과-313('24.2.5.) '23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점검 결과 사전 통보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3년 국가기관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이행 현황 공개에 앞서 미반영 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정보화총괄부서에서 해당 부서 및 산하 기관 전파)

가. 제출기한 : '24. 2. 14.(수)  ※ 기한 이후 제출자료 반영 불가

*************************************************************************

다.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증빙자료 포함) [붙임2]

※ 증빙자료 제출시 반드시 직인날인, 서명된 문서로 제출

라. 대상사업 : [붙임3] 공공SW사업 법제도 미반영 사업 참조.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이의제기 신청서(양식) 1부.

3. 공공SW사업 법제도 미반영 사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뷰티패션산업과장, 영등포구청장, 구로구청장, 용산구청장, 광진구청장, 강서구청장, 서울교통공사사장,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주무관	오미영		IT투자심사팀장	윤경애		정보시스템담당관	02/0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879	(	2024. 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chenny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