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전신주 이설 관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 통행 방해우려로 인한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방기본법 상 소방차 통행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적치물을 강제로 치울수있는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하지만 전신주의 위치와 관련하여 kt통신 담당자와 유선으로 연락하였고 전신주가 위치한 건물주와 협의가 된다면 뒤쪽으로 일정부분 이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작전에 방해가 된다면 해당 전신주는 강제처분 대상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홍덕화		재난관리과장	02/05
代임민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9	(	2024. 2. 5.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