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383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연구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승	김광래	최용석		02/06
				신용승
협 조
	운영기획부장		이미경

2024년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계획

2024. 02. 05. (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계획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 최용석☎570-3400 대기측정관리팀장 : 김광래☎3370 담당 : 이제승☎3485

미세먼지특별법 개정(’22.6)으로 서울시민에게 공개하는 간이측정망 장비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적기한인 ’24년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측정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6항

-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 2023.6.11.>

※ 법 시행 전 사용 간이측정기는 ’24.6.11.까지 성능점검 완료(이후 2년 6개월 주기적용)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성능점검, 성능점검 미실시, 성능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 가능

※ 다만, 성능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 허용

< 성능점검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 관련규정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성능점검 방법(구분)

- 현장성능점검 :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

- 반입성능점검 : 측정기기를 성능인증기관 시험실로 이동하여 실시

□ 평가항목(2개 항목) : 반복 재현성, 정확도

□ 성능점검 기준

구 분	반복재현성	정확도
적합	80% 초과	80% 초과
부적합	80% 이하	80% 이하

□ 성능점검 대상장비 현황

ㅇ 성능검검 대상 장비현황 : 520대

구 분	******	*******	합계
운영대수	*****	*****	520대

ㅇ 서울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설치현황(’23.12.31.현재)

합 계 (’23.12.현재)	대기측정소 (정도관리용)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취약계층 (초교, 복지, 공원)	집중관리구역 (9개소)	녹색 교통진흥	기타배출 (자동차, 도장, 인쇄 등)	예비 (설치대기)
****	***	****	***	***	***	****	***

□ 추진방법

ㅇ 성능점검 방법 : 반입성능점검

- 성능점검 비용, 소요 기간 및 점검 일정, 성능기준 통과 용이성 등 고려

- 측정기 회수, 재부착 및 정밀점검, 예비테스트는 유지보수 용역업체***** 협조

※ 성능점검 전 측정기의 사전 정밀점검, 성능점검 기간 중 교정 수행은 장비제조사 및 용역업체 협조가 필수적이며, ’24년 용역 중 정기점검(정밀분해점검) 상반기 집중 실시

ㅇ 성능점검 절차

점검 의뢰	➡	반복재현성 평가	➡	등가성 평가	➡	성적서 수령
▸현장설치장비 탈착 ▸장비 정밀점검 (용역업체) ▸장비 성능점검 기관 입고		▸실내체임버 (5~55 ㎍/m3) ▸최대 30분 ▸3회 반복 수행 ※ 농도변화에 따른 측정기성능 유지여부 점검		▸기준측정기(β-ray)와 등가성 확보장비 ▸20회 이상 ▸3회 반복 수행 ※ 소급성이 확보된 측정기를 이용한 정확도 점검		▸성능점검 성적서 수령 ▸점검수수료 지급 ▸장비 현장부착 (용역업체) ※ 부적합시 재검 또는 장비폐기

ㅇ 성능점검 기관 및 점검 수수료

- 인증기관 현황(8개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한국환경공단,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재)부산테크노파크, (재)FITI시험연구원

- 성능점검 의뢰기관 : 상기 인증기관 중 2개 기관 선정

※ 성능점검 기관의 위치, 서울시 간이측정기 현황 및 성능점검 기관특성 비교를 위해 2개 기관 선정예정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2023.6.14.)

구 분	현장 성능점검	반입 성능점검
부가세 별도	484,000원	419,000원
부가세 포함	532,400원	460,900원

□ 추진일정

ㅇ 성능점검 기간 : 2월 ~ 5월 예정

ㅇ 세부 추진일정  ※ 일정은 성능점검 기관 및 용역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월별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1차 의뢰	260대
2차 의뢰			260대
재검사							-

□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재검사, 대상장비 조정 등에 따라 소요예산 변경가능

ㅇ 수수료 지급방법 : 성능점검 완료 후 계좌이체(의뢰회차별 지급)

□ 기대효과

ㅇ 법 개정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의 기한 내 완료를 통해 차질없는 대시민 미세먼지 정보제공

ㅇ 서울시 간이측정망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보다 정확한 측정값 확보

붙임  성능점검 대상 간이측정기 현황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