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노후·불량건축물 산정방법 및 서울시 업무처리 기준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조례로 정한 건축물 등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건축구조별로 구분하여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은 30년, 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이 지난 건축물 및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도 상기 조례 규정에 적합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73	(	2024. 2.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