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64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정재연	서진희	02/06
		홍승용
협 조

남부도로사업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2024. 2.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검토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탄소 감축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남부도로사업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에 따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체 방안 강구)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개최 개요

○ 일    자 : '24. 2. 6.(화)

○ 방    법 : 대면회의

○ 위    원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6인)

- 위원장 : 남부도로사업소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서무팀장

(간  사 : 관리단속과 주차장 관리 담당 주무관)

○ 안    건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신청에 따른 적용 제외 심사

※ 대상자 : ***********

□ 개최 결과 : 가결(****)

○ 사    유 : **********

□ 행정사항

○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제외 신청자)

○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발급

붙임  1. 승용차 요일제 제외신청서 1부.

2. 의견서 1부.

3.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