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658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선정	오경성	이윤정		02/06
				서영배
협 조

2024년 방염성능 시험실 설치 추진 계획

2024. 2.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대 시민 만족도 제고 -

방염성능 시험실 설치 추진 계획

방염성능 시험실을 설치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함

1			추진근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 본부 예방과-1815(2024.1.23.) 『방염성능시험실 설치·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재배정 알림』

2			추진배경

○ 방염성능 시험실 유무에 따라 소방서별 민원업무 환경 불평등

- 25개 소방서 중 23개 소방서에만 방염성능 시험실 설치

○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방염성능 시험실 설치 필요

- 접수 소방서에서 직접 성능시험 시 민원처리기간 2~3일 단축

3			방염성능 시험실 미설치 소방서의 방염 업무

○ 방염성능 시험실 미설치 소방서 : 2개소

- 동작, 광진

《 최근 4년 동작소방서 방염업무 처리실적 》

년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24건	25건	28건	20건

※ 4년간 총97건 처리하였으며, 한해 평균 24.25건 처리함

○ 업무처리절차 및 문제점

- 시료를 접수하면 시험실이 설치된 인접 소방서에 성능시험 의뢰

⇒ 성능시험 의뢰 및 결과통보 절차로 민원처리기간이 2~3일 더 소요

방염성능검사 신청 (신청인)	→	접수, 인접소방서에 성능시험 의뢰 (미설치 소방서)	→	성능시험 및 결과통보 (설치 소방서)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미설치 소방서)

※ 동작소방서 → 인접소방서에 성능시험 의뢰로 민원처리기간 2~3일 더 소요

4			추진계획

▢ 개요

❍ 목    적 :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한 소요시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처리절차 : 민원 접수 후 직접 성능시험 ⇒ 타서 의뢰 절차 생략

방염성능검사 신청	→	성능시험 및 결과 직접통보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설치

❍ 추진기간 : 2024. 2. 6. ~ 2024. 6. 30.

❍ 건    명 :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

❍ 장    소 : 4층 예방과 창고(공조실 內)

❍ 배정예산 : 금15,000천원

※ 예방업무 추진 향상/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구매/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방염시험장비 납품업체를 엄선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며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A/S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구매내역 : 45도 연소시험기 등 8종(부대설치 포함)

구분	장비명	장비기능 설명
1	45도 연소시험기(CK-45)	커텐, 합판, 건축용Sheet 등의 접염, 연소에 의한 탄화면적, 탄화점, 잔염, 잔진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접염회수를 측정
2	항온건조기(C-DOF2)	시료를 건조하는 장비
3	면적계(KP-21C)	탄화면적을 측정할 때 쓰이는 장비
4	데시게이터 (실리카겔 1kg 1개 포함)	건조용 용기로써 습기에 민감하거나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이 필요한 것들을 보관
5	배기후드	연기를 외부로 배출
6	디지털 온도계	방염시험 전 대기의 온도 및 시료 표면온도 측정
7	LPG가스(보관함 포함)	LPG가스 저장
8	테이블	방염시험장비용

45도 연소시험기	항온 건조기	면적계	데시게이터
배기후드	디지털 온도계	LPG 가스 (보관함포함)	테이블

5			기대효과

❍ 민원 접수 즉시 방염 성능시험 절차 진행으로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 확보

❍ 방염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대시민 청렴도 및 만족도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붙임  방염성능시험실 설치·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재배정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