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확인•점검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97(2024. 1. 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한 노인학대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를 2024. 2. 26.(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내용 반드시 비공개 처리)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 이에, 노인관련기관 각 소관 부처(부서)에서는 노인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2023. 2. 26.(월)까지(제출일 준수, 양식[붙임2])

- 연번 1 ~ 139번(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0번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양천구 소재)

붙임  1. 2023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김승원	손인호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재호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66	(	2024. 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