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2846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호정	이민옥		윤상훈		이호현		전결 02/05
등록일자	2024. 2. 5.
결재일자	2024. 2. 5.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예산팀장		서지연
					지출팀장		임헌미

-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

주민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24. 2. 26.(월) 14:00~

❍ 장   소: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

❍ 내   용: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 주 재 자: 이인선(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 발표자는 신청, 추천을 통하여 선정

❍ 참석대상: 구민, 시민단체 등 100명 내외

2024. 2.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5조, 행정절차법 제38조~제39조의 3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 의정활동비 결정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3.12.) •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총무과-1075(2024.1.15.)호) • 제1차 의정비심의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총무과-2339(2024.1.30.)호)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사항: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자) • 검토결과: 해당사항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제1차 강남구 의정비심의회(2024. 1. 24.)에서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로 결정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구의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

주민 공청회 개최 계획

제1차 강남구 의정비심의회(2024. 1. 24.)에서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로 결정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5항】

의정비심의회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부칙 제2조

□ 행정절차법 제38조~제39조의 3

□ 제1차 의정비심의회 회의결과(2024. 1. 24.)

❍ 주민의견수렴 방식: 공청회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일    시: 2024. 2. 26.(월) 14:00~

❍ 장    소: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

❍ 내    용: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 주 재 자: 이인선(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 참석대상: 구민, 시민단체 등 100명 내외

주재자	□	발표자	□	발표자	□	방청인
주요내용 · 순서 설명		발표		상호질의 · 답변		의견제시

□ 진행절차

※ (주재자) 심의회의 의정활동비 결정결과와 결정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공청회를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공정하게 진행,  원활한 진행 위하여 발표내용 제한 가능, 질서유지 위한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발표자 상호간 질의 ·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함

(공청회 발표와 토론) 심의회의 결정 금액과 결정 이유에 관한 것이어야만 함

□ 진행계획(안)

□ 공    고   ※ (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2024.2.12.限)

❍ 공고기간: 2024. 2. 6.(화) ~ 2. 25.(일)

❍ 방    법: 홈페이지

【공고사항】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기간: 2024. 2. 6.(화) ~ 2. 15.(목) 18:00限

❍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전자우편을 통한 (서식1)발표신청서 제출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3층 총무과 대외협력팀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3 2항】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발표자 4명 이내

- 발표신청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강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2024. 2. 19.(월)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2. 6.(화) ~ 2. 21.(수) 18:00限

❍ 제출방법: 전자우편(2011111620@gangnam.go.kr)으로 (서식2)의견서 제출

Ⅲ		소요예산

□ 총금액: *********************

❍ 현수막, 배너 등 제작: **********************

❍ 안내팸플릿 등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 ***********************************

*****************************************

❍ *****************************

□ 예산전용

❍ 전용사유

- ****************************은 ********으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전)	변경 내역		예산액 (변경 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구의회 교류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	***	*	***

❍ 전용내역

(단위:천원)

□ 예산과목

❍ ************************************************************

Ⅳ		향후계획

□ 심의위원회 2차 회의(의정활동비 결정): 2024. 3월 초

□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통보(심의회→구청장, 구의회의장): 2024. 3. 13.限

□ 홈페이지 공개(위원명단, 회의록,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2024. 3월 중

□ 조례 개정(구의회): 2024. 4월 중

첨부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 –    호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월  일

강남구청장

1. 개최목적: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일시 및 장소

〇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14:00~

〇 장   소: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강남구 학동로67길 11, 4층)

※ 주재자: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3. 주요내용

〇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및 통보

※ 결정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강남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〇 (발표자 선정) 발표 신청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강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

〇 (발표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〇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〇 발표시간: 발표자 당 5분 이내

〇 발표내용: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 위원회 결정 내용 및 상세한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제2024-309호) 참고

〇 신청기간: 2024. 2. 6.(화) ~ 2. 15.(목), 18시까지

〇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서식1) 제출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3층 총무과 대외협력팀(삼성동)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도착 및 전자우편 전송여부는 ☎ 02-3423-5188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4. 2. 19.(월)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선정 여부 안내

※ 사정에 따라 안내 시점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〇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〇 제출내용: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 원에 대한 의견

〇 제출기한: 2024. 2. 6.(화) ~ 2. 21.(수), 18시까지

〇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서식2) 제출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7. 기타사항

〇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〇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대외협력팀(☎02-3423-5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발표신청서

발 표 신 청 서
발표자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근무직종 (해당시)		예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2024년~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발표 자료는 발표자 선정 후 별도 작성 요청(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근무직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자 선정을 위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의정비활동비 결정시까지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발표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 (서 명)

※ 제출기한: 2024. 2. 15.(목) 18시까지,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본관3층 총무과 대외협력팀(삼성동)

- 전자우편: 2011111620@gangnam.go.kr

서식 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동명기재
연 락 처 (휴대전화)
2024년 ~ 2026년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의정비활동비 결정시까지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 (서 명)

※ 제출기한 : 2024. 2. 21.(수) 18시까지, 전자우편(2011111620@gangnam.go.kr)으로 제출

참고자료	주요 참고사항(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

□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부칙 제2조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 의정활동비 인상(별표5): 월 110만원 → 월 150만원 이내

기 존		개 정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월 9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	월 120만원 이내	월 30만원 이내

※ 의정비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지급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조례로 자율 결정(주민의견수렴 필요)

〇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3. 12. 14.시행)

□ 제1차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개최

〇 일시 및 장소: 2024. 1. 24.(수) 10:00~, 강남구청  ※ 재적의원 10명 중 9명 참석

〇 회의결과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 월 150만원 이내

- 주민의견수렴 방식: 공청회

□ 향후계획

〇 제2차 회의 개최 및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2024. 3월 초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