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2766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김지영

이행원

김상식

02/05

결재일자

2024. 2. 5.

공개구분

부분공개(6)

이현

협  조

지방소득세1팀장

장은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서 대 문 구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기초자료인 ’23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세무행정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 (’15년부터 시행)

○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16년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및 제출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 내역으로 기납부세액 내역 검증

※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별징수 납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Ⅱ		제출대상 및 추진방향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금융기관 등)

추진방향

○ ’23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위주로 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제출 편의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 제출기한 : ‘24. 2. 29. (목)

○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안내방법

○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우편발송

- ’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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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비대면 제출토록 권장

- 이택스·위택스 접속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이택스,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 (제출 안내문 및 매뉴얼 게시)

- 위택스 안내 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Ⅳ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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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계획 1부.

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1부.

3.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1부.

4. 별지 제42호의4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