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050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하용		김환균		이경생		02/05
						신용철
협조
	재무과장		나재진
	계약팀장		유보현

2024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용역발주 계획

2024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용역발주 계획

2024.2.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용역발주 계획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의 안전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2024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계획〔구청장 방침 제56호(2024. 2. 5.)〕

Ⅱ		관련법규

□ 지방계약법 제9조 ~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2024.1.1.)]

Ⅲ		사업개요

□ 추진개요

○ 보 험 명: 2024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 보험대상: 총 287,618명 기준(2024.1.31. 기준)

- 사고 당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응봉대여소) 이용자

※  가입대상자(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인 원
합 계	287,618
주민등록인구	277,090
등록외국인	7,296
거소등록동포	3,232

○ 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12개월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일 성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 보장내용: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세부 보장내역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 성동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 대인/대물 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

·지급한도: 대인 1,000만원(한 사람당), 대물 1,000만원(한 사고당)

·공제금액: 대인 1,000만원(한 사고당), 대물 1,000만원(한 청구당)

·총 보장한도: 30억원

- 상해의료비: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입원비, 장례비 등

·지급한도: 1인당 100만원(단, 장례비는 2,000만원)

·공제금액: 매 청구 건당 3만원

·총 보장한도: 30억원

	[ ※ 상해의료비 보장제외 항목 ]
• 산업재해사고 • 성동구 영조물배상공제 담보사고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질병, 감염병, 노환 • 교통사고[단, 자전거, PM, 스쿨존(12세이하) 및 실버존(65세이상) 교통사고는 보장]

□(신규)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른 부상치료비 지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등급	지급금액	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보장한도: 100만원 한도

Ⅳ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4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긴급)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12개월간)

□  용역내용: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일반경쟁, 단독이행

□  계약심사: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제4조 제3호 라목, 2024년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계획에 의거 보험가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 사업임

□  긴급사유: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해 긴급한 추진이 필요

Ⅴ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사전공개(5일간)	**********	재무과
② 입찰공고(5일간) ※ 긴급	***********	재무과
③ 개찰일시	**********	재무과
④ 계 약	***********	재무과
⑤ 실 행	계약일부터	안전관리과

붙임  1.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긴급사전공개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