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164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경수	이낙규	현진수		02/05
				황기석
협 조	상황총괄팀장		박소현
	소방경		권영중

2024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2024. 2. 2. (금)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해당없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재난대응과장 : 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이낙규☎1420 담당 : 이경수☎1423

생활안전대의 효율적 운영과 대원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분야 사고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활동

가.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나.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다.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ㅇ 편성·운영, 자격기준, 교육훈련, 장비 보유기준, 출동구역 등을 규정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 최근 3년간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1 ~’23)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 출동 (전체 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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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운영 현황

ㅇ 편    성: 144개대(25개 구조대, 119개 ) 지정 명

ㅇ 업무범위: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 (종합방재센터) 신고 접수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를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 안전사고·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 난이도 있는 구조활동** 예상 시

구조대·안전센터 동시 편성·출동 조치

* 응급환자가 내부에 있는 잠금개방 등

** 고층, 위험구역에서의 벌집 제거, 위해 동물(멧돼지·맹견) 관련 등

ㅇ 긴급출동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소방서) 현장출동 및 대응   *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 『생활안전 출동기준』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 개선(7개 → 10개 / 긴급 · 잠재긴급 · 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 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표준교재 등 활용

□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소방 웹하드 활용: 소방기술공유 / 구조,진압,구급자료 / 구조

- 특별 교육훈련 :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 시 기: 반기별 1회 이상(상,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 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 수립·시행 - 교육강사: 구조대원 또는 전문 교육수료자 활용, 외부 전문가 초빙 등 - 교육내용 · 생활안전 및 구조 현장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자체 교육강사가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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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

ㅇ (구매방법) 각 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중

방역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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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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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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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등 / 출동 경찰과 협업)

Ⅴ	Ⅲ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 생활안전 전문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 시 기: 반기별 1회(상, 하반기) - 실시방법: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 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업무기준: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지양

Ⅵ		행정사항

□【종합방재센터】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 라인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각 소방관서】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교육(반기 1회)

ㅇ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 귀소 후 시스템 입력 철저

-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한 구조·생활안전 활동일지 기록 철저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반기 1회)

- (소방서) 마취제 및 총포류를 관련법에 의해 관리 및 자체점검 실시

- (본부)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년 서울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개요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