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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675)」 교부

주택정책과-2034(2024.1.30.)호 관련입니다.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제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대면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교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사건

나.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다. 조정성립일 : 2024.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③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조정서 정본 및 수령영수증(675_신청인)    1부.

2. 조정서 정본 및 수령영수증(675_피신청인)  1부.  끝.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0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2457	(	2024. 2.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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