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2874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성미	이동판	代박미희	02/05
			박진영

2023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4. 2.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2133-5698 정보공개팀장 :이동판☎5678 담당 : 박성미☎5680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3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3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2708호, '23. 3.28.)

ㅇ 2023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정보공개담당관-13707, ’23. 6.27.)

□ 세부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46개 기관 (본청 32,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해 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동점인 경우 정보공개청구건수로 우선순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6	14	23	9
본 청	32	10	16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83점 미만 B등급

- 정보공개 청구처리(40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25점)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35점)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ㅇ 평가결과 : 2023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2		평가결과 총괄

□ ’23년 하반기 전체 평균점수는 86.9점으로 ’23년 상반기(85.0점) 대비 1.9점 상승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비공개 법적근거 미제시 6건 감소(42 → 36건), 국장결재 미이행 8건 증가(90 →  98건)

- 평균 처리일 0.6일 감소(6.7 → 5.7일), 처리기한 지연율 2.4% 감소(4.1 → 1.7%) 등

ㅇ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6	14	24	8
본청	32	10	16	6
		미래공간기획관 홍보기획관 민생사업경찰단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평생교육국 대변인 디지털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안전총괄실 감사위원회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행정국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
사 업 소	12	4	6	2
		서북병원 인재개발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독립기관	2	-	2	-
			서울시립대 의회사무처

- 사전공개 공개주기 준수율 10.9% 상승(71.8 → 82.7%), 개방형 포맷형식 89건 등록

ㅇ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원문공개율 0.5% 상승(97.0 → 97.5%), 정보목록 공개율 0.1% 향상(99.7 → 99.8%)

□ 기관별 평가결과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6개 기관

3		지표별 평가결과

1.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배점 40점)

①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점)

- 평가지표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 평가방법 :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비공개 ․ 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3개 지표, 각 5점, 총 15점)

- 평가지표 : ①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②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③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비공개 결정 및 부존재 결정 건수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 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 시 협조 미이행
’23년 상반기	12	42	90	129
’23년 하반기	10	36	98	102
증 감	-2	-6	+8	-27

□ 평가결과

ㅇ 이의신청 인용 10건으로 2건 감소,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36건으로 6건 감소, 국장 결재 미이행 98건으로 8건 증가, 부존재 협조 미이행 102건으로 27건 감소

(단위 : 건)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10점)

- 평가방법 : 우리 시 권장 처리기한 7일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 점수 부여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5점)

- 평가방법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연장 처리 건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평가방법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기간초과 처리율	0%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 분	미연장 건 평균 처리일	연장 건 평균 처리일	법정 처리기한 지연율
’23년 상반기	6.7일	17.2일	4.1%
’23년 하반기	5.7일	16.9일	1.7%
증 감	-1일	-0.3일	-2.4%

□ 평가결과

ㅇ 평균 처리일 : 처리기한 미연장 건 5.7일 (’23년 상반기 대비 1일 감소) 처리기한 연장 건 16.9일 (’23년 상반기 대비 0.3일 감소)

ㅇ 처리기한 지연율 : 6,553건 중 109건 / 지연율 1.7% (’23년 상반기 대비 2.4% 감소)

2.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록건수 (10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등록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등록건수	15건 이상	10 ~ 14건	6 ~ 9건	5건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공개 주기 준수율 및 공개내용 정비 여부 (15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건수 중 공개주기 준수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공개주기 준수율	90%이상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 공개목록이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점수 부여

** 계산식 : [(총 사전공개목록 건수 - 공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개목록 건수] × 100

※가점지표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 단, 가점은 사전정보 분야점수(25점)의 최대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감점지표

▸ 평가일 기준 공개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개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 평가결과

ㅇ 사전공개 등록건수 : 505건

ㅇ 사전공개 주기 준수율 : 82.7% (’23년 상반기 대비 10.9% 증가)

ㅇ 사전공개 1년 이상 미정비율 : 9.3% (’23년 상반기 대비 4.5% 감소)

구 분	사전공개 등록건수	공개주기 준수율	개방형 포맷 등록	1년 이상 미정비율
’23년 상반기	515건	71.8%	113건	13.8%
’23년 하반기	505건	82.7%	89건	9.3%
증 감	-10건	+10.9%	-24건	-4.5%

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 이상 ~100%	97% 이상 ~99% 미만	95% 이상 ~97% 미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0% 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점)

- 평가방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을 열람제한 기간 설정 없이 공개한 비율

- 점수산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 10

□ 평가결과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 97.5% (’23년 상반기 대비 0.5% 증가)

ㅇ 정보목록 공개율 : 99.8% (’23년 상반기 대비 0.1% 증가)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정보목록 공개 건수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사전검토)		원문공개율	생산문서	목록공개	목록공개율
’23년 상반기	18,662	1,640	16,407	615	(216)	97%	1,321,453	1,318,140	99.7%
’23년 하반기	21,531	1,603	19,146	782	(247)	97.5%	1,419,416	1,416,102	99.8%
증 감	2,869	-37	2,739	167	(31)	0.5%	97,963	97,962	0.1%

4		향 후 계 획

ㅇ 평가결과 전 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4.  2월

ㅇ 평가결과 하위부서 자체 교육 실시	: ’24.  3월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강화	: 연중

붙임 : (23.하반기) 지표별 세부평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