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행정지원과-3281		주무관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최승원		김정희		김영혜		전결 02/03
결재일자	2024. 2. 3.
									위상복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2024년도 공용차량 보험가입용역 실시 계획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2024년도 공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실시 계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자동차 보유자 보험가입의무)에 따라 기존 보험 만기 전 보험가입을 통해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Ⅱ				사 업 개 요

계 약 명 : 2024년도 공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계약기간 : 2024. 2. 27. 24:00 ~ 2025. 2. 27. 24:00 (1년간)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산출금액 : 139,325,520원(금일억삼천구백삼십이만오천오백이십원)

❍ 산출금액은 손해보험사 견적 요청한 평균 금액으로 산정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보험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 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업체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 불가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를 받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참가 가능)

<2023년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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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대상차량 : 총 158대

관리부서	계	승용	승합	화물	건설	특수	이륜차
계	158	54	19	72	2	1	10
행정지원과	59	21	13	24	-	1	-
자치행정과	30	15	-	15	-	-	-
청소행정과	37	-	1	29	2	-	5
공원녹지과	2	-	-	-	-	-	2
주차관리과	10	9	-	1	-	-	-
보건위생과	20	9	5	3	-	-	3

가입조건(보장내역)

❍ 가입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등

❍ 세부청약사항

- 공용차량 보험가입 세부조건

보장구분	보장내용	비고
대인배상Ⅰ(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사망,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상해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임의)	· 1인당 책임보험보상 초과금액 무한보상
대물배상(임의)	· 1사고당 3억원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장해 2억원, 부상 5천만원
자기차량 손해	· 차량가입금액 : [붙임]‘차량별 보험가입 기초자료’에 명시된 차량가액을 보장해야 함 · 자기부담금 : 자차손해액의 20%(공제 20~50만원)	물적할증 200만원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운전자 연령	별첨리스트 참조
법률비용지원담보 (고급형)	· 형사합의금: 1인당 사망 3천만원, 부상 1-3급 3천만원, 4-7급 500만원, 8~14급 100만원 · 벌금 : 2,0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이륜차 법률지원 특약 포함
긴급출동 서비스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불가 차량 제외)	전기차견인 100km

- 공용이륜차 보험가입 세부조건

보장구분	보장내용	비고
대인배상Ⅰ(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사망,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상해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임의)	· 1인당 책임보험보상 초과금액 무한보상
대물배상(임의)	· 1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	· 사망·장해 : 1억원 ·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자기차량 손해	· 차량가입금액 : [붙임]‘차량별 보험가입 기초자료’에 명시된 차량가액을 보장해야 함 · 자기부담금 : 자차손해액의 20%(공제 20~50만원)	물적할증 200만원
법률비용지원담보	· 형사합의금: 1인당 사망 3천만원, 부상 1-3급 3천만원, 4-7급 500만원 · 벌금 : 2,0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Ⅲ				소 요 예 산

편성예산액 : 금175,746천원(구비)                      (단위 : 원)

연번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총 계							175,746
1	행정지원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쾌적한 근무환경유지	공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60,500
2	자치행정과	동행정내실화	동행정강화	공용차량 등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3,066
3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강화	시설장비 효율적운영	청사차랑 가동률제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5,600
4	공원녹지과	환경이살아있는생태중구실현	쾌적한 공원조성	공원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980
5	주차관리과	교통질서확립과주차시설확충	불법주정차관리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7,600
6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서비스향상	보건행정운영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7,000

Ⅳ				행 정 사 항

일상감사 의뢰 : 감사담당관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재무과

보험증권 납품검수 : 차량관리부서

붙임 : 1.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각1부.

2. 2024년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대상차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