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2474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정민		박혜영		이문호		02/02
						어용경
협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 계획

2024. 2.

( 세 무 2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검증 할 기납부세액 자료인 '23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내국법인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15년부터 시행)

ㅇ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ㅇ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16년도 시행)

ㅇ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및 제출(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ㅇ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로 기납부세액 내역 검증

Ⅱ		추 진 방 향

□ 추진방향

ㅇ '23년도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리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 제고

□ 중점 추진사항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우리구 발송대상 544건)

- '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안내문 반송시 동 담당자별 재발송 및 전화 독려

ㅇ 우리구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시

- 배너 및 팝업창 클릭시 새소식 메뉴를 통한 위택스 홈페이지 안내로 이동

ㅇ 유관기관(세무사회,회계사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에 협조요청(서울시)

- 홈페이지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협조요청

ㅇ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된 전자제출분에 대한 오류자료 발췌 및 수정 제출안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Ⅲ		추 진 일 정

□ '24. 2. 7.: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4. 2. 8.: 우리구 홈페이지 배너 게시

□ '24. 2. 20. ~ 2. 29.: 전자제출분 오류자료 발췌 및

반송안내문 재발송

□ '24. 3. 10.: 안내 추진실적 제출(서울시 세무과)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3. 안내실적 제출양식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