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1182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대외협력과장
김윤선		천소영		02/02
				배덕환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 공모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계획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 공모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계획

2024. 2.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 공모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계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추진하는「2024년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공모사업」의 지자체 참여 신청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참여, 5년간 국고 지원(국비 70%, 시비 30%)을 확보하여 농부의시장 확대 운영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모 지침에 따라 바로마켓 대표장터를 운영할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공모신청 사전 준비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ㅇ「2022~20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22.2)」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공모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ㅇ 국비지원 : 총 1,100백만원 (1년차 300, 2~5년차 연차별 200)

ㅇ 지원조건 : 국고 70%, 자부담 30% (시비 또는 자부담)

ㅇ 운영방식 : 민간보조사업자 운영

ㅇ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컨설팅 비용, 소비자 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운영기관 인건비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ㅇ 공고(신청)기간 : ’24. 2. 2.(금) ~ 2. 14.(수)	18:00 까지

ㅇ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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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운영

-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지역문화 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도농교류 행사 운영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현황), 사업계획서, 정관 각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등록증, 설립허가증, 지정서,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 사회적기업, 조합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사무소를 두고,

ㅇ 정관에 농산물직거래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3년내 직거래 활동 실적이 있는 다음에서 명시한 단체·법인

※ 지원가능 기관(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농협)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⑦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⑧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심사 및 선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일시 및 장소 : ’24. 2. 19.(월) 14:00, 9층 공용회의실2

- 위원구성 : 5명(내·외부 전문가 5인 으로 구성)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담당부서), 2차 내용심사(심의위원회)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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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심사결과 발표 : ’24. 2. 21.(수)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Ⅳ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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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