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및 면적 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등 산정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기준으로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내용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조합설립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그 중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4	(	2024. 2.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