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지원과-744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QI실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마리	송은향	심재천		02/02
				이창규
협 조
	원무과장		김용범
	의료지원과장		代김상호
	진료기획팀장		김상호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계획(안)

2024. 02. 01. (목)

서북병원 진료부

(신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참여 계획(안)

신경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치매환자의 관리주치의로 지정받아 관리함으로 지역사회 치매환자 대상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87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의사(의료기관)” 공모

Ⅱ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치매관리주치의 지역 및 의사(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치매질환을 꾸준히 치료 및 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시킴.

○ 사업기간: (사업신청) 2023.12.29.~2024.02.29.

(사업기간) 2024.07.~2026.06. (2년간 시범운영)

○ 사업대상: 지역거주 치매환자 (입원중인 환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신경과전문의로 사업신청가능

-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시범사업 운영가능.

- 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 되어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수가 적용

○ 소요예산: 없음.

Ⅲ		추 진 계 획

▢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시범사업 지역/참여기관 선정	▶	시범사업 결과 통보	▶	참여의사 교육	▶	시범사업 운영
’24. 2월		’24. 3월		’24.3월		’24.4.~6월		’24.7월~
본원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본원

▢ 시범사업 참여 신청

○ 본원 사업신청대상 자격

- 신경과 전문의

-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협약완료('24.1.15)

(병원급 의료기관은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의 의사가 신청가능)

○ 신청서등 제출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약정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시범사업 선정시 운영계획

○ 시범사업 교육 이수: ********************

○ 치매전문관리 제공

- 대상: 치매관련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래 치매환자

- 절차: (치매환자) 서비스이용신청 →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제공

- 서비스내용: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상담,

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계획 수립, 인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 연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환자 관리

▢ 시범사업 선정시 서비스 비용

○ 시범사업 치매전문 수가 적용

-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20%,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

**********************************************************************************************************************************************************************************************************************

Ⅳ		행 정 사 항

▢ 진료부 의료지원과 :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협약

▢ 진료부 신경과 : 시범사업 신청 및 운영

▢ 원무과 : 시범사업 수가산정

▢ 간호부 : 시범사업 환자 신청서 담당

Ⅴ		기 대 효 과

▢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치료· 관리 서비스로 중증화를 예방하여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

▢ 치매안심병원으로 중증환자 관리를 전담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포괄적 치매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수가 적용으로 병원 수익률 향상에 기여.

붙임) 제출서류 1부. 끝.

참고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출처: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증진

○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률 : 20%(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등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대상기관) 시범사업 지역(20개 시군구) 의원, 일부 병원·종합병원*

*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일부 상급종합병원 포함)만 해당

- (대상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서비스)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치매 및 기타 질환 치료·관리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와 그 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희망시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환자가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전문관리 중 서비스 선택

<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

구분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치매전문관리
대상자		치매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1)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서비스 내용		□ 치매 심층 교육·상담 □ 방문진료(의원만 해당2)) □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시)
		□ (환자 관리) 복약·약물 부작용,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등 관리 □ (연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등
1)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2) ‘의료전달체계’ 및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실시

참고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