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기자전거 안전실태 점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윙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안전실태 점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서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 전기자전거는 현행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에 같은 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선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의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은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귀하께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2/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902	(	2024. 2.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