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2959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재홍	박미영	노은주		02/02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4. 2. 1. (목)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아동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개정사유

ㅇ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활안정 지원 사업 확대

- 자립준비청년 교통비(’23.8월) 및 보호연장아동 문화활동비(’24.1월) 지원 신규 추진

ㅇ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대상에 추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생략) 15. < 신설 >	제2조(지원대상자) ① (생략) 15.「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

ㅇ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및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를 지원내용에 추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7. (생략) 18. < 신설 > 19. < 신설 >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략) 17. < 신설 >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대중교통비 19. 문화활동비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2조제1항제1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의 대중교통비, 제1항제19호의 문화활동비

□ 향후일정

ㅇ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의뢰	: ’24. 2. 2.(금)

ㅇ 입법예고(20일간)	: ’24. 2. 12. ~ 3. 4.

ㅇ 법제심사 의뢰	: ’24. 3. 7.(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4. 3. 19.(화)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4. 4. 11.(목)

붙임  1. 일부개정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참고자료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